"담뱃값 인상 선진화법 때문" 野 여론 악화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담뱃값 2,000원 인상을 국회선진화법 탓으로 돌렸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민들을 아프게 하는 담뱃값 인상을 막지 못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라 고백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국회선진화법 규정에 따라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법안은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달 26일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지방세법·개별소비세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이러한 본회의 자동 부의 규정 때문에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에서 담뱃값 인상을 저지할 수 없었다는 게 우윤근 원내대표의 '해명'인 셈이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여야의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야당도 담뱃값 인상안 저지에 적극적이다 할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애당초 서민 물가 상승 효과 등을 이유로 인상 폭을 1000원 선으로 제시했던 것과는 달리 '인상' 효과를 어디에 쓸 지에 골몰하는 모습이었다.

야당은 정부안인 담뱃값 2000원 인상을 받아들이는 대신 소방안전목적교부세 신설을 요구해 이를 받아냈다. 총 3400억 원 가량의 세수가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담뱃값 인상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지난 10월 26일 열렸던 제3차 새정치민주연합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지방세 확충을 위해 담뱃세나 주민세(인상)는 당에서 동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안희정 충남도지사·이낙연 전남도지사 등도 이러한 의견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야당이 여당과의 합의 과정에서 담뱃값 인상폭 조절 대신 소방안전목적교부세 신설을 요구한 것은, 자당 당적의 지자체장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결과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가 담뱃값 인상을 전적으로 국회선진화법 탓으로 돌린 것은 악화된 여론을 달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