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맞아 2000원 인상…1개비 300원 담배도 '인기'
  • ▲ 담뱃값이 2000원 오른 새해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의 모습. 담배 코너가 텅텅 비어 있다.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담뱃값이 2000원 오른 새해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의 모습. 담배 코너가 텅텅 비어 있다.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새해 첫날 담뱃값이 2천원 오르면서 담배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구매는 한 갑에서 한 개비 단위로 옮겨갔으며 전자담배는 없어서 못팔 정도다. KT&G는 말아 피우는 롤링 타바코 판매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담뱃값 인상을 하루하루 체감하고 있는 흡연자들의 시선은 차갑다 못해 살벌하다. 더군다나 던힐, 카멜 등 일부 외국산 담배의 경우는 인상 전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서 시장 혼란과 품귀 현상이 가열되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때아닌 물가연동제 논란으로 홍역을 앓았다. 물가 인상에 따라 매년 담뱃값이 오를 수 있다는 '루머'가 돌면서다. 

    당초 청와대는 지난해 9월 담배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담뱃세 인상, 물가연동제 도입, 경고그림 3가지를 제시했다. 다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국회의장이 부수법안에 '담뱃세 인상'만을 넣으면서 물가연동제, 경고 그림 도입은 다음으로 미뤄졌다. 

    지난 2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월례브리핑에서 "담뱃값 인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자동으로 인상되도록 할 것"이라며 물가연동제와 담배갑에 경고 그림을 넣는 안을 언급했다. 
     
    4일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물가연동제는 과거 유류세 인상했을 때 연차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물가연동제를 실시해도 매년 인상되는 것이 아니다"고 거듭 밝혔다.  

    실제 정부안에 따르면 인상 기준연도를 3년으로 한정하고 있는 데다가 누적물가를 5% 기준선으로 두고 있어 해마다 담뱃값이 오르는 일은 불가능 하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연동제가 없는 담뱃값 인상은 의미가 없다"면서 "가격 인상 효과를 2~3년 이상 지속시킬 경우, 흡연율이 다시 오르기 시작한다. 처음 인상 때처럼 담뱃값을 비싸게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값 인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당 차원에서는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직후 '새정치민주연합의 성과'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담뱃값 인상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신설로 지방 소방비 부담이 줄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 전부이다. 

    더 나아가 새정치연합이 동의를 한 것일 뿐 기본적으로 '정부-여당안'으로 몰고 가고 있다. 

    지난달 24일 이석현 의원은 "이 정부는 법인세는 손도 못대면서 담뱃값은 2천원이나 올렸다"면서 "서민들 쌈짓돈까지 털어서 세수를 채우겠다는 정부는 스크루지 심보"라고 맹비난했다.  

    이튿날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담뱃값만으로도 2조5,000억 원의 세금 폭탄이 중산층과 서민을 가리지 않고 투하될 예정"이라고 정부를 겨눴다. 당 내부적으로도 '담배 물가연동제'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지만 공개 발언은 꺼리고 있다. 기본적으로 담뱃세는 "우리 일이 아니다"는 시각이 짙은 탓이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새정치연합의 '동의' 없이는 담배 가격이 오를 수 없었음에도 마치 남 이야기 하듯 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예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해 오자 '담배값 인상폭 하향' 입장을 철회하고, 여당 안을 받아들였다. 

    사진 =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