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무복지다. 공약이잖아"…與 "정쟁 안 돼"

여야가 '무상복지' 명칭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향후 예산정국에서 무상복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에 대비해 아젠다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초전이라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무상복지라는 잘못된 개념적 표현을 기본복지 또는 의무복지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헌법 제31조 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고, 제34조 2항에는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고 돼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와 같은 헌법 조항을 근거로 '무상복지'라는 명칭을 '의무복지'로 바꿔야 한다면서 "복지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복지 현실, 특히 우리 아이들의 참담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누리과정 0~5세 무상보육, 국가완전책임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해,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정치쟁점으로 키워나갈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무상복지를 정치이슈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무상복지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히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새정치연합 소속인 이낙연 전남지사와 이시종 충북지사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각각 "(보편적 복지를) 하면 재정 압박이 가중되는 것은 틀림없다", "지방재정이 어렵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 선별적 복지로 가는 방향도 생각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장우 대변인은 이를 상기시키며 "야당 소속의 광역단체장 역시 현재의 무상복지 제도로는 지방정부 재정의 파탄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며 "현 무상복지 제도에선 지방재정의 악화를 막을 수 없는 만큼 국민적 재논의가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011년 주민투표에서 들고 나섰다 실패한 '세금급식'이라는 용어의 직접적 사용은 조심스레 피하면서도 세금과 무상복지를 결부시키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성장-과잉복지로 과거에 위기를 겪었던 선진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공짜 복지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올해 10조원 이상의 세수부족이 예상된다"며 "복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만이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고, 국가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가 진행한 복지패널 조사에서 "국가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고 물은 결과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서 마련한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27.48%에 그쳤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이 복지 혜택 확대는 바라지만 그 과정에서 증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경계하는 심리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새누리당이 앞으로도 '무상복지'를 지방재정 파탄, 세금 문제 등과 결부시키려는 전략을 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