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지금처럼 하면 한국은 망한다”

경제민주화와 무상복지 등의 경제정책이 안고 있는 역기능에 대한 고민 없이, 현재의 정책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성장엔진이 멈춰서 회복불능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자유경제원은 16일 오후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 루비홀에서 ‘분열의 철학, 정책 버리고 성장으로 가자’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소설가 복거일씨의 기조연설로 시작된 토론회는 1, 2세션으로 나뉘어 열렸다.

‘평등의 철학 비판’을 주제로 한 1세션은,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 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조우석 문화평론가 등이 참석했다.

‘경제민주화’와 ‘무상복지’를 주제로 한 2세션에서는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등이 경제민주화와 무상복지를 비판적 시각으로 분석해 발표했다.

이 밖에도 원로경제학자인 김우택 한림대 명예교수와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등이 참석해 무게감을 더했다.

복거일 소설가는 기조연설에서 시장의 도덕적 기능에 대해 “권력의 부패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몫을 줄이고 시장의 몫을 늘려야 한다”면서, “경제성장은 시민들의 물질적 풍요와 정치적 안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 사회적 관용 등을 보장하는 데도 도움을 줘 사회를 보다 도덕적으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신중섭 교수는 “평등의 실현과 같은 추상적 이상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복지는 빈곤층에 집중돼야 하며, 평등이라는 이상을 버릴 때 성장을 통해 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준모 교수는 공유경제와 경제민주화하는 미명 아래, 대책없는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키려는 무리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양 교수는 “국민을 하나로 단합시켜 경제성장에 매진해야 할 시점에 분열을 조장하고 기업을 적으로 만들어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대한민국은 좌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상복지 분야 발표를 맡은 오정근 교수는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오 교수는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등 장기 충당부채와 공기업부채 등을 포함한 국가부채는 이미 심각한 위험수위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남미와 같이 경제성장을 해도 이자조차 갚기 힘든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종합대토론에 참가한 안재욱 교수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기업가 정신은 사유재산권 보장과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에서 들불처럼 일어나는 것”이라며, ‘기업가 정신’의 부활을 [출구전략]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안 교수는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라도 법인세 인하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등을 통한 성장 동력 되찾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진권 원장은 “착취적 제도가 지속된 국가는 망하고 건설적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성장한다”며, 이는 “실증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현징권 원장은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의식한 듯, “한 기업인의 잘못을 전체 대기업 집단의 오류로 몰아붙이는 현상이 만연한다면, 결국 한국이 망한 국가의 사례로 추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잠재력과 창의성을 키우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정치권의 화두가 된지 오래인 ‘경제민주화’와 ‘무상복지’ 정책이 안고 있는 함정을 바로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