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 타다, 1년6개월 뒤 불법된다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타다는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현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타다가 제도권 안에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본회의 통과에 반발해 ‘즉각 폐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개정법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타다의 혁신 진출”을 약속했던 문 대통령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다 금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168표, 반대 8표, 기권 9표로 가결 처리됐다.

표결 전 '타다 금지법'에 반대해 온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토론에서 "타다는 시민들이 선택했고, 1심 법원도 합법이라고 판단한 서비스"라며 "이를 국회가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금지하는 것이며,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호소했지만,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타다 금지법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때,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타다는 현행법에 ‘11~15인승 승합차 렌트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운영해 왔다. 이에는 ‘관광 목적’, ‘사용 시간’, ‘대여‧반납 장소’에 대한 별도 규제 조항이 없다.

이로써 타다는 1년6개월 후부터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됐다. 개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하고, 시행 후 6개월 처벌 유예기간을 둔다.

타다가 현재 운행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선 차량과 운행방식 등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타다 1500대에 대한 기여금을 내야한다. 기여금을 내는 대신 외관·부제·요금 등 각종 규제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할 면허를 주는 방식이다. 국회는 이 방식으로 타다를 제도화하는 게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타다 측은 당장 시장에서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철수시키겠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자신의 SNS에 “타다에 투자하기로 했던 외국 투자자는 ‘충격적이고 한국에 앞으로는 투자 못하겠다’는 메세지를 남겼다”며 “한국에서 적법하게 사업을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도 이날 “법안 공포 시 ‘타다 베이직’은 1개월 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할 예정”이라면서 ‘타다 어시스트’는 이날까지만 운영한다고 했다. VCNC는 “어시스트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서비스로, 타다에서 큰 비용을 감당하며 운영해왔지만 타다 금지법 통과로 투자 유지가 불투명해졌다”고 설명했다.

향후 타다 프리미엄‧프라이빗‧에어 등 비스도 순차적으로 종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사면초가에 몰린 타다는 현재 청와대에 호소하는 상황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6일 ‘문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개정법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박 대표는 입장문에서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타다의 1만2000 드라이버가 실직하지 않고 100여명의 젊은 혁신가들이 직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타다'의 사례를 언급하며 규제혁신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우리 정부는 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규제혁신에서 속도 내고 있고, 실제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타다 문제처럼 신구산업 간의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아직 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문제 논의하는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것(타협기구)을 통해 기존의 혁신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 같은 보다 혁신적인 사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