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외면, 언제까지? “시간이 없다”

“언제까지 외면하시겠습니까?”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올인모)이 28일,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3번째 화요집회를 열었다.

7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의 협의체인 올인모는 이날 오전 국회 근처에 있는 국민은행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하루빨리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인모에 소속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는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면서, “국제적 고립의 자초와 내부 불안정성으로 침몰해가는 북한에서 신음하고 있는 동포들을 구출하기 위한 올바른 북한인권법 제정에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

한변 사무총장 채명성 변호사는, “대북전단 문제로 남남갈등이 촉발되고 있지만, 인권에는 좌도 우도 없다”며,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하루빨리 통과 돼, 남남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탈북자들은 야당의 ‘북한인권민생법’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북한인권민생법’의 주요 내용이, 퍼주기식 대북정책인 ‘햇볕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본 것이다.

통일미래연대 최현준 대표는 “탈북민들은 퍼주기식 대북정책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라면서, “북한은 그걸 갖고 핵무기를 만들고 수많은 인민을 죽였다”고 주장했다.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 이애란 원장은 “남한이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에 묻지마 지원을 해주는 동안, 북한 주민들은 죽어갔다”고 비판했다.

이애란 원장은 당시 북한 주민들이, “우리나라에 김일성, 김정일 등 태양이 너무 많은데 왜 남조선에서 햇볕까지 보내 우릴 이렇게 뜨겁게 하느냐”며 고통스러워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누군가는 북한에 계속 퍼줘야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북한의 세습을 유지시킬 뿐”이라며,  “잔혹한 독재정권 타도를 위해서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앞 화요집회]는 매주 화요일, 국회 정문 앞에서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2시30 사이에 정기적으로 열린다.

올인모는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때까지 화요집회를 무기한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