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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이사국들 “COI 보고서 검토하자”

10일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로부터 정례 보고 받으면서 요청

입력 2014-11-12 11:20 수정 2014-11-12 11:25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모습. 지난 10일 유엔 안보리 이사회 자리에서는 COI 보고서와 권고 내용을 검토하자는 요청이 빗발쳤다고 한다. ⓒ청와대 블로그 캡쳐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검토하자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정은 패거리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자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의 채택이 갈수록 가까워지는 분위기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이사국들에게 제재 이행에 관한 정례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절반 이상의 이사국들’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검토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11월 유엔 안보리 의장을 맡은 호주의 개리 퀸란 대사는 안보리 이사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호주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올해 안으로, 최대한 빨리 COI 보고서를 검토하고 권고 내용을 논의하자고 희망했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COI 보고서 검토를 촉구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김정은 정권의 조직적인 인권유린을 우려하며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의 비핵화 원칙과 인권 관련 국제규범, 안보리 결의안을 모두 위반했다며 성토했다고 한다.

이 같은 유엔 안보리 이사회의 분위기로 볼 때, 일각에서 제기하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수정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EU와 일본이 초안을 만든 ‘북한인권결의안’은 COI의 최종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고, 김정은과 그 일당을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회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많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인권결의안’의 통과와 COI 권고 검토를 촉구하고 있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공산 중국은 “북한인권문제 논의는 내정간섭”이라며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추이텐카이 주미 중국대사 또한 최근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보다는 중국 공산당식의 일당 독재체제가 더 우월하다는 주장을 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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