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총체적 실패 위험, 좌편향 교육 정상화도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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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 위기에 처했다.

    야당의 거센 반대가 계속된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 척결과 좌편향 교육 정상화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다. 특히 신설되는 사회 부총리 역할도 하게되는 교육부 장관의 낙마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구성이 총체적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첫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김명수 후보자 임명 재고 요청에 대해 "잘 알았고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 ▲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뉴데일리
    ▲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뉴데일리

    청와대 내부에서도 박 대통령의 의중을 해석하며 낙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에 대해 "국회에 재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해진 요식 절차"라며 "(국회에)다시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절차가 있다. 그걸 거쳐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 재요청을 '요식행위'라고 표현한 것은 끝내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임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실상 야당은 물론 청와대도 김명수 낙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 역시 국정동력 회복을 위해 만난 야당이 제기한 첫번째 요구사항을 거절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것은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처럼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하느냐 임명철회까지 버티느냐라는 의견까지 나온다.


  • ▲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뉴데일리

    하지만 혼란 끝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유임된 상황에서 김명수 사회부총리까지 낙마한다면 현 정부가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무총리와는 달리 장관 임명건은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강행 임명이 가능하다. 때문에 스스로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힌 김명수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버렸다'는 평가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전교조 척결과 좌편향 교육 정상화 의지를 꺽었다는 비판에도 직면하게 된다.

    김명수 후보자는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교육은 정치편향적, 이념편향적이 돼선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