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시진핑, 다섯 번 만나도 북핵 안 풀리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3일 부총리급 인사 3명과 장관급 인사 4명을 포함한 80여명의 수행원을 이끌고 국빈 방한한다. 중국 대기업 CEO 등 200명 안팎의 경제계 인사도 동행한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일 브리핑에서 “시 주석의 이번 방한은 양국 정상간 신뢰를 돈독히 다지고 허심탄회한 협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서로의 국격을 중시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방한 첫날, 환영행사와 정상회담, 협정서명식, 공동기자회견, 국빈만찬 등 박 대통령과의 공식 일정이 예정돼 있다.

이튿날은 국회를 찾아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난 뒤 서울대로 이동해 강연을 한다.
오후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중국 측 내부 행사에 참석한다. 이어 열리는 한중 기업인들의 경제통상협력포럼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함께 한다.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는 방한 첫날부터 한국 고궁 방문 등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일정을 별도로 가질 예정이다. 수행은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영예수행 자격으로 전담한다.

◆ 취임 후 다섯 번째 만남, 핵심은 북핵인데….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의 도발 저지와 북핵 문제의 실질적 조치를 취하는 데 힘을 보태 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아 보인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반대와 같은 진전된 대북 메시지를 담을 것을 요청하는 반면 중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포괄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해 6월 중국 베이징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핵무기 유관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명시했다.

주철기 수석은  “한·중 간 북핵불용과 북한의 비핵화 목표라는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중 간 공통 관심사인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국 간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지난 1일 일본이 각료회의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기로 결의한 것과 관련해 한중 양국이 이에 반대하는 공동 움직임을 취할 가능성도 높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핵문제 등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한중 FTA 협상 촉진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중국내 우리기업의 애로 해소 방안 ▲인문.문화예술 교류 등의 문제를 집중 논의하게 된다. 

주철기 수석은 “시 주석 내외의 한국 방문은 포괄적 한·미 전략동맹과 성숙한 한·중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기초로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신뢰외교를 구현해 평화롭고 번영되며 행복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협력 시대를 여는 기반을 강화해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