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무책임 관료주의! 공무원화 표구걸리즘"

6.4 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의 포퓰리즘 공약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 중앙선대위는 25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에서 선대위 연석회의를 갖고 김진표 후보가 내놓은 ‘경기도 보육교사 7만명 공무원 전환’ 공약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 “모든 국민을 공무원화 할 셈인가”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진표 후보의 보육교사 7만명 공무원 전환 공약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로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혈세가 필요한 공약인 만큼, 도지사 후보 한 사람의 공약이라고 하지 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법을 개정하느냐 마느냐의 입장을 조속히 답해 주길 바란다.”

앞서 30년 관료 출신인 김진표 후보는 경기도 내 보육교사 7만여명의 교육공무원 전환을 2019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고 관련 입법 완료 전이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김진표 후보의 공약 내용이 알려지자 또 다시 포퓰리즘 논란에 불이 붙었다. 같은 당 김상곤 예비후보의 ‘공짜버스’ 공약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김진표 후보의 공약대로 경기도 내 보육교사들을 공무원으로 전환시키려면 연간 4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경기도 예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한 마디로 불가능에 가까운 공약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경기도민들 사이에선 “30년 관료 출신인 김진표 후보가 재정이 파탄나든 말든 표를 긁어 모으기에 바쁘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경환 선대위원장은 “보육교사 공무원 전환은 지방자치단체 할 일이 아니며 경기도 재정으로 불가능한 무책임한 공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는 이의가 없지만 김진표 후보의 공약대로 할 경우, 보육교사 전체인 23만을 비롯해 전 국민을 공무원화하자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문제와 신분 안정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치 중 하나로 당내에 팀을 만들어 주신다는 점에 감사드린다. 더불어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전체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함께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지도부에 당부했다. 

√. “공무원 23만명이나 늘리는 포퓰리즘”

새누리당 박대출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국회 현안 브리핑에서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고 오히려 새누리당이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린다.

그러나 급여를 공무원 수준으로 지급하는 처우 개선과 보육교사 전체를 공무원으로 바꾸는 신분 교체는 엄연히 다르다.

도지사 후보 한 사람이 대한민국 공무원을 23만명이나 늘려야 할 공약을 내놓은 것은 분명 포퓰리즘이자 표구걸리즘이다.

공무원을 23만명이나 늘리는 포퓰리즘을 새민련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하는데 ‘미래를 포기한 투기’다. 이는 돈타령이 아니라 밑 빠진 독에 물 붓지 말고, 나라 곳간 생각 없이 허세부리지 말라는 주문이다.

김진표 후보는 같은 당 경선후보이던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무상버스 공약을 내놓자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표 후보는 2003년 9월 경제부총리 시절 판교신도시에 1만평 규모의 학원단지를 신설해서 강남아파트 값을 떨어뜨리겠다는 정책을 내놨다가 백지화 되자 공개 사과한 적이 있다.

또 교육부총리 시절에는 국공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한 뒤에 노무현 정권 5년간 50% 이상의 등록금을 인상시키고 사립대 등록금도 덩달아 오르게 하기도 했다.

네가 하면 포퓰리즘이고 내가 하면 포퓰리즘이 아니라는 이중 잣대를 경기도민이 보고 계신다. ‘김진표 등록금 폭탄’을 경기도민이 잊지 않고 있다.

행여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려는 새민련과 처우 개선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이라는 틀을 짜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그리하여 경기도 보육교사 7만명의 표를 살 수 있다고 계산한 게 아닌가. 국민을 편 가르는 2분법 표퓰리즘은 아이들을 마음으로 돌보는 보육교사들을 모독하는 처사다. 지금이라도 포퓰리즘 공약을 사과하고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

√. “20년 후 우리 아이들이 부담하라고?”

[보육교사 공무원 전환에 소요되는 재정 문제]과 관련해 김진표 후보가 던진 무책임한 발언을 놓고도 파장이 일고 있다.

<경기도 보육관련 단체 공동 초청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中>

남경필 후보: 지금 이 판국에 공무원 숫자 7만명 늘리자? 국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앞으로 이걸 하려면 정말 돈이 많이 드는데... 연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연금 적자누적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말 아시면서...

김진표 후보: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상당한 뒤에 일이고, 재정소요는 한 20년 뒤에 가서나 구체적으로 생깁니다. 보육의 질 개선을 담보하는 유일하고 강력한 방법은 보육교사를 단계적으로 교육공무원화하는 것뿐입니다. 

김진표 후보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남경필 후보 측은 논평을 통해 “20년 후의 일이니 내 알 바 아니고, 나만 책임 안 지면 된다는 무책임한 관료주의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년 후면 지금 어린이집에서 교육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데, 아이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을 꼭 인용하지 않더라도, 모든 국가정책이 20~30년 후를 내다보고 설계·수립돼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오직 표만 의식하여 즉흥적으로 나온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점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이러한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김진표 후보는 “보육교사의 교육공무원화 단계적 추진은 엄마 행복 정책”이라며 공약 강행을 예고해 향후 선거정국이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