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창설…그 효과는?

국방부는 1일 백승주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군공항이전사업단 창설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창설된 '군공항이전사업단'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설치·운영된'군공항이전TF'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지난 4월 15일 제정된 대통령령(제25308호)이 제정되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단은 군 공항 이전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과 이전 건의서 접수·평가 및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그리고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및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운영·관리 이외에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 제반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군 공항이 이전이 쉽지 않을 것이 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군 공항 이전을 위해 정한 ‘기부 대 양여’라는 방식때문이다.특히 공군기지를 짓기 위해선 최소 660만㎡(약 200만 평)의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전이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군 공항은 전국 16개소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