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군 기지 옮기라는 분들, 이것부터 보세요!”

지자체들이
가장 핏대를 올리는 [이슈] 중 하나가
도시 인근에 있는 공군 기지 이전이다.
지자체들은 [재정확보]와 [민원]을 핑계로
곳곳에서 공군 기지를 쫓아내려 하고 있다.

이런 지자체들은
오늘부터
관보와 국방부 홈페이지를
자세히 살펴야 할 듯 하다.

국방부는
12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군 공항 이전건의서 작성지침] 제정안을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군 공항 이전건의서 작성지침] 제정안은
지난 10월 6일부터 시행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조치다.

건의서에 들어가야 하는
부지 활용방안,
군 공항 이전 방안,
이전 주변지역 지원 방안,
의견 수렴 결과 등에 대한 작성기준,
과거 내놓은 건의서의
미비한 내용에 대한 협의·보완 절차,
이전 건의서를 평가하는 경우
전문가 의견 청취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건의서 작성지침]
제정안에 대해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오는 12월 2일까지
국방부 시설기획환경과
(전화 02. 748. 5814)로
의견서를 보내면 된다.

[군 공항 이전건의서 작성지침]은
12월 2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접수받은 의견을 검토·반영해
제정·시행할 예정이다.

군 공항을 둘러싼
지자체의 [국방부 두드려패기]는
10년도 넘은 [이슈]다.

군부대 중
이전이 가장 어려운 곳이 바로 공군 기지다.
수백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와
그 주변에 민간인 거주지를 피해야 한다.
이전 비용도 최소 1조 원 이상이 든다.

이처럼
공군 부대 이전이 어렵다는 걸 파악한
[종친떼(종북, 친북, 떼촛불)]들은
10년 넘게 공군 기지 이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토지 개발] 등을 노린
지자체가 가세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다.

이후 정치인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대도시 주변에 있는 공군 기지를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옮기라고 종용,
결국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