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구멍낸 韓美동맹을 수리하는 데 8년이 걸렸다

• 노무현이 구멍낸 韓美동맹을 수리하는 데
  8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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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戰作權 전환 재연기 합의. 국민들은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킨 보람과 혜택을 이제야 본 셈이다.

어제 朴槿惠(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 한미연합사 해체를 수반할 戰時(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2015년으로 예정된 해체 시기는 北核(북핵) 문제 해결 등 安保(안보) 상황과 연계되어 사실상 무기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朴 대통령은 북의 핵미사일 실전배치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도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되 미국과 협력, 효율적 운용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기자회견 발언: <나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안보환경을 고려해 현재 2015년으로 돼 있는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해나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량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를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되, 한·미 간 상호운용성을 증대시켜 효율적 운용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하여 한미연합 전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한미동맹군사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연합사 해체를 밀어붙였고 부시 정부는 마지 못해 이에 동의하였다. 애국세력이 들고 일어났고 이명박 정부는 해체 시기를 2012년에서 2015년으로 미뤘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정부로부터 재연기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낸 것은 큰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좌파 대통령이 잘못한 결정을 바로 잡는 데 8년이 걸린 것이다. 

  

▲ 한미연합사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여기서 노무현이 무슨 계산으로 한미연합사 해체를 결정했는지 알아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08년 10월1일 힐턴 호텔에서 한 공개강연에서 주한미군과 韓美(한미)동맹에 대하여 결정적인 토로를 했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는 동북아에서 어느 한 쪽과도 적대적이지 않은 평화와 안정의 지렛대 역할에 비중을 두는 것이 동북아의 상황에도 맞고, 남북 간의 대화 국면에도 적절할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정권의 재남침을 저지할 목적으로 있는 것이지, 남북한 사이에서 중립화된 평화유지군이나 균형자, 안정자 역할을 하는 군대가 아니다. 미국에 그런 식으로 성격이 바뀐 주한미군을 요구한다면 韓美동맹은 해체될 것이다. 북한에 대하여 적대적이지 않는 주한미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핵무장을 한 북한정권에 대하여 핵을 갖지 않은 한국이 北에 대하여 적대적이지 않는 동맹국을 갖는다는 것은 北에 "우리를 먹어주세요"라고 유혹하는 꼴이 된다.

   

   이를 너무나 잘 아는 북한정권은 韓美동맹 해체의 우회적 수법으로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를 주장해왔고, 김대중과 임동원은 이에 호응, 2000년 6월14일 평양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중립화에 사실상 합의하였다. 노무현 또한 같은 논지의 강연을 한 것이다. 김대중-김정일-노무현 3자 사이엔 ‘주한미군 중립화에 의한 무력화나 韓美동맹의 실질적 해체’라는 줄거리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봐야 옳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北이 안심하도록 韓美연합사 해체"

   

   노무현은 韓美연합사 해체를 가져오는 戰時 작전 통제권 전환 결정이 북한정권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놀라운 고백을 한다. 강도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경비원을 줄이기로 하였다는 식이다. 

   <북한은 한국보다 미국을 더 불신하고 두려워합니다. 유사시에 미국이 작통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북한을 더욱 두렵게 하여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이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戰時 작전통제권은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할 때만 행사된다. 도발을 안 하면 미국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강도질을 안 하면 형사를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위해서는 다자 안보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대화 체제에서 미국이 너무 커보이게 되고 이것은 다자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작통권의 환수를 남북 간의 신뢰구축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노무현은 북한군이 미군에 대하여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韓美연합사 해체를 핵심으로 하는 戰時작전권 전환을 결정했다고 고백한 것이다. 그래놓고 이게 남북간 신뢰구축이라고 강변한다. 강도가 마음대로 부자집을 털 수 있도록 경비원을 내 보내는 게 강도와 부자 사이의 신뢰 구축이란 식이다. 韓美 연합사가 있어야 北은 불안해질 것이고 그래야 도발을 막을 수 있다. 北의 두려움을 없앤다는 건 무슨 뜻인가? 도발해도 응징을 받지 않을 것이란 믿음 아닌가? 

   

   北이 안심하게 되면 도발 가능성은 높아지고, 한국은 불안해진다. 노무현의 술회를 정확하게 요약하면, 북한정권이 도발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국가생존의 가장 중요한 안전판을 철거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뜻이다. 이보다 더한 利敵(이적)행위가 있나? 

   

   노무현의 강연중 다음 대목은 맨 정신으로 읽을 수가 없을 정도이다. 

   <나는 전략적 유연성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두었으며 PSI 또한 북한과 물리적 충돌가능성이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끝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MD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작계 5029도 반대했습니다. 한미 군사 훈련도 최대한 축소하려고 노력했고, 남북 간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6자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지원했습니다. 각종 국제회의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발언이 나오면 최대한 사리를 밝혀서 북한을 변론했습니다. 개별 정상회담에서도 한 시간 이상을 북한을 변론하는 데 시간을 보낸 일도 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김정일의 대변인 또는 하수인 역할을 충직하게 하였다는 자백이다.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와 MD(미사일 방어체제)는 한국의 안보와 국제평화유지에 필요한 제도이고, 도발과 테러를 일삼는 북한정권엔 불리한 것이다. 북이 核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려고 하는데 核을 갖지 못한 한국은 미국과 협력해서라도 미사일 방어망을 가져야 한다. 강도가 총을 들고 침입하려고 노리면 주인은 공기총이라고 준비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국가안보의 책임자였던 이가 그런 준비를 못하게 하였다고 자랑했다. 강도상습범 앞에서 딸을 벌거벗겨 내어놓았다고 자랑하는 아버지 같다. 

   

   개념계획 5029는 북한 급변 사태를 가상한 韓美軍(한미군)의 대비 계획이다. 이를 반대하였다는 건 북한 급변 사태가 정권 붕괴나 남북한 통일로 이어지는 것을 싫어했다는 뜻이다. 韓美군사훈련은 對北억지력을 점검하고 강화하여 남북한 군사 충돌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축소하였다니! 노무현은 철저하게 김정일 시각에서 韓美동맹을 바라보았다는 이야기이다. 

   

   노무현이 6자 회담과 정상회담에서 변호하였다는 북한문제는 주로 핵개발 및 국제범죄 문제일 것이다. 核과 국제범죄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해자 변호에 열과 성을 다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주변국들이 힘을 합쳐 北을 압박, 핵개발을 폐기하도록 해야 할 회담에서 북한 편을 들었다니! 이런 반역과 배신이 세계사에 또 있을까?

   

   인권 변호사의 化身(화신)으로 그려진 변호사 노무현은 왜 악마 김정일에게 이렇게 잘해주려 했을까? 5000만 국민의 안전을 희생해가면서까지. 그 비밀은 노무현의 머리에 들어간 어떤 논리에 있을 것이다. 그 '어떤 논리'는 무엇일까?

   악마를 동정하게 만든 그 논리는 무엇일까? 민족반역자-전쟁범죄자-테러지령자를 惡(악)과 敵(적)으로 보지 않도록 만든 그 논리는 무엇일까? 善惡(선악)-彼我(피아)구분 능력을 마비시킨 그 논리는 무엇일까?

  

   노무현이 구멍을 낸 한미동맹을 수리하는 데 8년이 걸렸다. 국민들은 朴槿惠 후보를 당선시킨 보람과 혜택을 이제야 본 셈이다. 이 수리가 安保 사고를 막아 수십 만, 수백 만의 人命을 구하는 예방조치가 되었다는 평가를 나중에 받을지 모른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