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전문 변호사 모임 민변은 즉시 해체하라!"

어버이연합 등 우파단체들이 15일 "간첩 전문 변호사 모임 민변은 즉시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을 포함한 8개 보수단체 회원들은 15일 서초동에 있는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사무실 앞에서 ‘화교남매 간첩사건’의 변호를 맡은 민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어버이연합 박완석 사무부총장의 말이다.

“이 사건(화교남매 간첩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기관이 이석기나 R.O, 류자강과 같은 간첩들과 민변에게 아주 철저히 무너진 그런 사건이다.

우리가 이런 민변을 규탄하지 않을 수 있겠나. 민변이 말 그대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면 응당 북한의 인권유린과 3대세습 독재 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마땅하지만 민변이 그런 목소리를 낸 적이 있나?

오로지 사사건건 우리 대한민국의 잘못이라고 북한의 편만 들고 있다. 이 민변을 반드시 규탄하고 이들의 행동이 개선돼야만 우리가 기자회견을 멈출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박완석 사무부총장은 “민변이 진정 대한민국의 변호사 모임이라면 간첩집단을 변호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의 변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문 어버이연합 안산지부장은 성명을 통해 “북한 보위부 출신 탈북자가 증언한 내용과 탄원서가 북한보위부로 유출된 것은 민변 측의 소행으로 의심 된다”며 “민변이 한국의 법조문화를 악용해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심회 간첩단이나 왕재산 간첩단을 변호했던 민변이 이제는 류자강이라는 소재로 우리사회를 분열과 적화의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모인 100여명의 회원들은 경찰병력과 대치한 가운데 민변해체와 류자강의 처벌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성명서 낭독 후 구호를 외칠 예정이었으나 경찰 관계자의 부탁으로 구호를 생략했다, 대신 "대한민국 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를 외친 후 자진 해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간첩 전문 변호사 모임 민변은 즉시 해체하라!

국적을 위조해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만든 정착금을 받아먹고 신분을 세탁해 공무원까지 된 간첩 혐의자를 감싸고 두둔하는 민변은 즉각 해체하라.

류자강은 민변을 믿고 검찰 조사에 계속 불응하며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비웃고 있다. 간첩 혐의자 한 놈에게 온 나라가 농락을 당하고 있는 꼴이다.

지엽적인 문제를 크게 부풀려 음지에서 27년간 국익을 위해 헌신해 온 방첩요원들을 서류 위조범으로 매도하고 너무 억울하고 분해 자살까지 하게 하는 민변은 김정은의 기쁨조 노릇에 충실한 이적집단이 분명하다.

비공개로 진행 된 류자강 3차 항소심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비공개로 증언한 한 탈북자가 자신의 신상이 북한 보위부에 전달 돼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보위부가 증인의 딸에게 “네 아버지가 남조선에서 이름을 바꾸고 재판에 나가 조국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키는 나쁜 일을 한다. 앞으로 남조선에서 조국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경우 너희 남매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버지에게 전하라”고 위협했다는 것이다.

3차 공판에 참석한 이들은 판사와 검사, 류자강, 류자강의 민변 변호인 2명이다. 이들만 참석해 비밀로 진행된 공판에서 나온 말이 곧바로 북한으로 알려졌다면 이들 중에 간첩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심해야 하는가?

이는 확인만 안됐을 뿐이지 류자강이나 류자강을 엄호하는 민변 측에서 북한으로 정보를 빼돌린 것이 거의 분명하다.

민변은 간첩임이 명백한 자의 인권을 비호한답시고, 한국의 후진 법조문화를 악용하여 대한민국의 안보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과거 일심회 간첩단이나 왕재산 간첩단을 변호했던 민변이 이제는 ‘류자강’이란 소재를 들고 자유와 민주를 악용해 우리 사회를 분열과 적화의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끝까지 류자강의 정체를 추적해 밝히고 비밀재판 내용을 북한에 전한 인간을 색출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
1. 탈북자로 위장한 중국인 간첩 변호하는 민변 즉시 해체하라!
1. 정부는 북한에 정보 누출한 장본인을 색출해 엄단하라!

2014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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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데일리 이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