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판 뒤엔 향정? 새정치연합, 황제노역 나몰라라!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파문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전 광주일보 회장)

허재호 전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판결을 내린
광주지방법원장.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해
천억원대 벌금형을 선고유예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광주지방검찰청.

국민 대부분이 납득할 수 없는
허재호 전 회장의 황제노역 특혜는
지역 법원-검찰 양측의 합작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화 운동의 성지(聖地)이자,
종친떼(종북-친북-떼촛불 복합체)의 총본산이라고 불리는
광주에서 벌어진 충격적 전횡.

이른바 향판(鄕判·지역법관) 유착 의혹이다.

며칠 동안이나 인터넷이 들썩일 만큼,
<황제노역> 사건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호남을 텃밭으로 활동 중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눈에는
이번 사건이 전혀 달리 보이는 듯 했다.

사건의 윤곽이 드러난 이후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황제노역 방지법을 들고나오자
뒤늦게 일수벌금제 도입을 주장하는 모습이다.   

 
특히 사회적 파문이 일어날 때마다
대통령 사과는 물론,
특검 도입 및 진상조사위 구성을 속속 요구했던
(구) 민주당 강경파 세력이 꿀먹은 벙어리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대체적인 반응은
[글쎄요]로 요약된다.

먼저 정청래 의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중에서도
[비판의 달인]으로 꼽히는 정청래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황제노역 사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사건의 실체를 잘 몰라...(얘기하기가 어렵다),
죄송합니다”라며 답변을 일축했다.

국정원 사건에 있어 누구보다 앞장섰던
김현 의원은 같은 질문에 대해
“제가 그 문제에 사실 관심이... (없어)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좀...
대변인들 있으니 그쪽에서 말씀 들으시길”이라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지금은 어떤 입장을 말하기보다,
자료를 준비해서 법사위에서 논의하겠다.
상임위인 법사위를 통해서 말하겠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황제노역 사건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진상조사위 설치나 특검 문제 등은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 정도로만 (답변)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전해철 의원은
“대법원이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으니 향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검 도입과 대통령 사과를 요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그럴 건 (특검이나 진상조사 요구를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사과할) 그럴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이 문제는 4월 국회와 법사위 등에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과를 구할 일은 아니라고 했다.

향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황제노역 방지법에 대해 이것저것 연구하고 있지만
(당에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하지만 판사들의 너무 자의적으로 잘못 처리한 게 사실이다.
일당 5억이라니, 터무니 없고 보완이 필요하다.
(향판의) 재량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너무하다”고 말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어
특검 도입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요구를 묻는 질문에
“당 차원에서 해볼만한 아이디어”라고 답했다.

대통령 사과를 요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대통령 사과까지 갈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광주 북구갑에서 뛰고 있는 강기정 의원은
다른 의원들보다 답변에 적극적이었다.
 
강기정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지역에서 매우 분노하고 있다. 
대통령 사과까지 갈 문제는 아니지만
향판제도와 관련된 맹점을 다시 검토하거나
노역제에 대해 보완해야할 점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기정 의원은 나아가
“(향판이) 당시 봐주기 수사 내지는,
허재호 전 회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면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중대 사건이다.

그러나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뉴데일리와 통화를 가진
새정치연합 강경 성향 국회의원 8명 중,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언급한 이는 고작 두 명 뿐이었다.

새누리당 측은 이번 황제노역 사건과 관련,
새정치연합이 왜 이렇게 조용한지
당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분명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황제노역 문제에 대해 왜 아무 얘기를 안하는지 궁금하다.
(말할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겠다”고
새정치연합을 꼬집었다.

[황제노역 방지법]을 발의한 김재원 의원은
“이 사회의 근본 무너뜨리는 것을 혁신해야 한다.
여기에는 향판 뿐만 아니라 향정도 포함된다.
야당도 그에 대해 동참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속 사정 있겠지만 기대해보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한 초선 의원은
“민주당에서 왜 아무런 언급이 없는지 모르겠다.
장병완 의원 문제라 그런가?
이런 민주당을 비판해 볼 만 하다”고 밝혔다.

한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5억 황제노역 판결]을 한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민주당 장병완 의원의 동생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