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세모녀 자살 비극, 황제노역? 향판 不義”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세 모녀,
[무소불위] 일당 5억 황제노역 광주 향판 유착 의혹.

이 어찌 정상적인 사회란 말인가.

#. 4월1일 국회 본회의장.

새누리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단상에 오른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파문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과
판결을 내린 광주 향판을 강력 비판했다.

“유전무죄 무전필사의(有錢無罪 無錢必死矣)”
 
※돈이 있는 자는 죄가 있어도 무죄로 풀려나고,
돈이 없는 이는 삶이 힘겨워 죽음을 선택하는 지경을 이름.

최경환 원내대표는
얼마 전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세 모녀와
일당 5억원 황제노역 사건의 주인공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을 비교 언급했다.

이어 새로운 송파 세모녀가 나오지 않도록
복지지원 방식을 확 바꾸고,
삶의 한계선상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기초연금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국회가 마비되지 않도록 국회법을 고쳐야 하고,
민생-안보-국익을 가장 우선하는
상식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경환 원내대표의 주요 연설 내용이다.

√ 유전무죄 무전필사의(有錢無罪 無錢必死矣)의 불의를 일소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에 던져진 충격적인 두 소식을 접하면서
정의와 지도층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서울 송파구 세 모녀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끝내 두 딸과 함께 죽음을 택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달치 월세와 공과금 70여만원과 함께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힘겨웠던 삶에 이별을 고했습니다.

지난 주에 조세포탈로 벌금 254억원이 선고된
전직 대기업 회장이
하루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런 유전무죄, 무전필사의(有錢無罪, 無錢必死矣)라는 불의가
대한민국 하늘 아래 계속된다면
어느 국민이 성공한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에 대해
가슴에서 우러난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법원이 향판(鄕判)과 토호들의 유착을 막기 위해
향판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노형으로 벌금을 대신하게 한 환형유치제도도 손을 봐야 합니다.
일명 ‘황제노역금지법’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4월 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제도가 통과됐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비리를 감시하자는 것이
도입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감찰 대상에서 장차관, 국회의원, 판검사, 공기업 임원 등
소위 우리 사회에서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빠졌습니다.

감찰 대상이 불과 십여명에 지나지 않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제의 대상을 확대해
지도층의 불의를 뿌리 뽑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되살리겠습니다.

 

√ 새로운 송파 세모녀가 나오지 않도록 복지지원 방식을 확 바꿔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에 다시는 송파 세 모녀가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을 허무하게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복지공무원을 대폭 증원해야 합니다.

박봉과 긴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복지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원된 공무원이 딴 일에 배치되는 일은
확실히 막겠습니다.

공무원 증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간의 힘을 활용해야 합니다.

[좋은 이웃들]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지역 민간자원봉사 조직 중 희망단체를 좋은 이웃들로
선정하여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법을 만들고, 인력이 늘어나도
삶의 한계선상에 처한 우리 이웃이
복지 지원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기준에 묶인 복지는
영혼이 깃들지 않은 차가운 천사입니다.

일단 현장의 복지공무원과 민간의 좋은 이웃들이
위급한 생계위기가 발생했다고 결론내면,
긴급복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현장 복지공무원의 권한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들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연금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때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모든 어르신들에게 한 달에 20만원씩
기초연금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만,
이 약속을 일부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라 곳간 사정이 허락만 한다면 모든 어르신께 다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재정부담이 너무 큽니다.

올 해 나라살림을 살기 위해 빚 28조원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안으로 해도 기초연금에만 올해 7조원이 들어갑니다.
2020년이 되면 한 해 17조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 이해를 구했습니다.

오직 나라 사랑하고 후손 생각하는 마음으로
소득 상위 30% 어르신들이
우리는 조금 빠듯해도 살만하니까 괜찮다며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기초연금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막심한 불효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면
젊은 세대가 손해 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취지를 깡그리 망각한 정략적 셈법입니다.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 싸움을 붙여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손해 보지 말라고 부추기면서
이 때문에 젊은 세대에게 떨어질 세금폭탄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야당 주장대로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으면
2020년까지 정부안보다 총 7.4조원,
2040년까지는 무려 143조원의 세금이 더 필요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바로 젊은 세대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조차 힘든 소외계층이나
가입했더라도 연금소득으로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드리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소득이 그나마 넉넉한 분들은
기초연금을 조금 덜 드리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의 기초연금안이야 말로
우리 젊은 세대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상생 연금입니다.

야당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생계 위협을 받으며 노구를 이끌고
생활전선에 뛰어들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 국회마비법이 되지 않도록 국회법을 고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원내대표로 일하면서 국회선진화법 탓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도입해 놓고 무슨 소리냐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보지 않는 길을 가기에는
여야 모두 성숙하지도 못했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간과했었습니다.

국회 미방위의 예에서 보듯 방송법 하나에
모든 법안이 묶여 있습니다.

심지어 야당 자신이 발의한 법안조차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폭력국회에서 오는 정치불신을 타개하고자 했던 선진화법이
되레 무능국회의 원인이 되어 정치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회마비법으로 전락하고 있는 선진화법을
우리 스스로 보완하지 않으면
선진화법은 그 수명이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진화법 보완책으로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여야간 아무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에는
상임위 소위 단계에서부터 ‘그린리본’을 달아
본회의까지 특급열차를 태우자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그린라이트법’을 결정하면
이 법안들은 의장이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이견도 없는 법이
여야간 정략법안, 쟁점법안에 발목 잡혀 인질이 되는
흥정정치는 사라질 것입니다.

둘째,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5선 이상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로회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원로회의는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쟁점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원로회의로 보낼
쟁점을 결정하고,
원로회의는 쟁점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본회의로 보내면
권고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로 쟁점은 결론을 맺게 됩니다.

대다수 구미 선진국들이 정당 간 극한적 갈등해결
방안으로 다선의 경륜을 존중하는
시뇨리티(Seniority)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매번 당리당략으로 원 구성이 지연돼 국회가
마비되는 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일정기간 안에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원구성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야 간의 협상이 우선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도 결론이 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기본 틀을 만들어 두자는 것입니다.

넷째,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제도를 개선해
법사위 사정에 따라 법안처리가 한없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은 법안의 상충여부를 점검하는
본래 취지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법안 내용까지 심사하면서 타 위원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발목 잡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 드린 네 가지 제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상식의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지난 주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했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안철수 공동 대표는 대표 수락연설에서
신당은 민생을 우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정당을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 국익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당이 추구하는 정강정책은
우리 새누리당의 정치철학과 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
민생, 안보, 국익은 우리 정치가 추구해야 할
공동의 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흘 전 우리 대통령은 빈손으로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떠나야 했습니다.

민생과 안보,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양대 정당이
안보와 국익법안인 핵테러방지법을 처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국회 때문에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공고히 쌓아온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에
금이 갔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야당만 탓하지 않겠습니다.
여당의 원내사령탑인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야가 아무리 싸워도 국익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상식이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치에서 치열한 논쟁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논쟁만 하고 타협이 없으면 정치는 죽은 것입니다.
왜 우리 정치가 논쟁만 하는 정치가 되었습니까?
여야 모두 민생, 안보, 국익을 외치지만,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11개월간 상식의 정치가 사라진 우리 국회에서
여당의 원내대표로 일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지 않으면
정치가 국민의 발목을 잡겠구나 한탄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위해 정치를 혁신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마비법이 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정치 리더십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 약속 지키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기초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천금과도 같은 것인데
이 약속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잘못된 약속에 얽매이기 보다는
국민께 겸허히 용서를 구하고 잘못은 바로잡는 것이
더 용기 있고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당은 선거 때 후보를 내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그 존재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회피하고,
수많은 후보들이 난립해서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책임 방기입니다.

정당은 후보 선출과정에서 후보자의 기본적인 자질을
검증하기 때문에 공천은 지방선거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기초선거 공천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상향식 공천으로 국민께
공천권을 돌려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천에서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돈공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후보를 100% 경선을 통해서만 뽑으면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들이
지방 선출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새누리당은 정치적 소수자들에게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여성과 장애인 정치신인에게 10%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후보에 장애인 비중을 대폭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우선추천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을 가장 깨끗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만약, 경선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의 부정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그 후보는 영구히
당직이나 새누리당의 공직선거 후보로 나서지 못하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 Out)를 도입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에게 약속을 파기했다며 맹비난을 퍼붓던
야당은 내부에서 조차 공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당의 공동 대표들은 내천 후보자들을 지원하며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식 공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약속을 지켰다고 하면서
사실상 공천 효과를 내기 위해 온갖 수를 쓰는 모습에
국민들은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