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7년 만에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2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홀로코스터 27년 형제복지원의 진실' 편에서는 1987년 한 검사의 의문을 시작으로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던 '형제복지원 사건'을 재조명했다.

    1975년 부산시와 부랑인일시 보호사업 위탁계약을 맺은 형제복지원은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으며 3000여 명의 부랑인을 수용했던 전국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기관이다.

    일명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7년 우연히 산중턱의 작업장에 감금된 수용자들을 목격한 검사가 형제복지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충격적인 인권 실태가 드러났다.

    형제복지원은 12년의 운영 기간 동안 무려 513명이 사망했다. 복지원 측은 원생을 천막에서 생활하게 하고 벽돌 나르기 등 하루 10시간 이상 중노동을 시켰다. 썩은 밥을 먹이고 달아나다 발각되면 곡괭이로 때리거나 살해한 뒤 뒷산에 암매장했으며, 어린이를 성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수사 한 달만에 원장 박인근 씨를 특수감금,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지만 7번의 재판 끝에 징역 2년 6개월형의 가벼운 처벌만 받았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은 특별법 제정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원 30여 명은 24일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형제복지원법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형제복지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2년간 설치해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는 피해자 배상과 생활지원·의료지원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형제복지원 사건, 사진=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