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합원제도 제시 “뉴타운 문제에 실질적인 해결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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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뉴데일리
    ▲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뉴데일리



    6.4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당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내비치며 서울시장 경선에 매진하기로 결의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마지막 자리인 만큼 발언시간이 길어질 것 같다”라고 말하며,
    우면산 산사태 원인 조사결과와 서울시 뉴타운 대책 등 박원순 서울시장과 야당을 견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2011년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우면산 산사태를 기억할 것이다”며 “박원순 시장은 당시 사태의 원인을 진정성있게 규명하겠다며 2차 원인조사 용역을 서울연구원에 수주했고, 그 결과를 1년 2개월이 더 지난 오늘에서야 발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최고위원은 “원인조사는 전문적 영역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그 즉시 있는 그대로 발표해야하고 어떤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2013년 11월 용역담당 기관인 서울연구원을 제외하고 담당 공무원, 참모들과 모여 조사 보고서 내용을 뜯어고칠까 협의하는 회의를 가졌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더욱이 박원순 시장은 산사태의 원인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500억원의 복구공사와 600억원의 예방공사를 완료했고, 매년 300억원의 예방공사비를 지출하고 있다”며 “원인도 모르는 데 어떻게 예방공사를 제대로 했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최고위원은 “박원순 시장이 애초에 공언했던 ‘성역없이 진정성 있게’와는 거리가 먼 행동이다”며 “그동안 수행해온 우면산 산사태 관련 공사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해 박 시장은 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서울시의 뉴타운 문제도 언급하며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최고위원은 “서울시 최대 현안은 지난 2년간 사실상 방치돼 온 뉴타운”이라며 “뉴타운 지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서민들은 재산권 행사나 개보수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이건 서울시장의 직무유기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실질적인 문제해결책을 강조하며 “그동안 뉴타운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계획을 세우고 그 부담을 조합에 떠넘겼다”며 “이제는 공원과 녹지 등의 기반시설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수익성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최고위원은 “공공조합원제도를 추진해 뉴타운 내 공공용지를 소유한 공공기관도 조합원 자격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 제도를 통해 국공유지 매입을 위한 조합의 초기부담을 없애주고,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기반시설로 용적률 향상과 수익성 상승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한민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