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RO,총-폭탄 제조 등 무장투쟁 준비...내란음모 성공했다면 대한민국 없는 것"
  •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뉴데일리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뉴데일리

    공안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석기 피고인이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것과 관련, 
    "제 주위에서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은데
    20년은 사실 적다"    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4일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통화에서 
    "이 사람(이석기)은 아주 뼛속부터 [종북]"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람은 아주 뼛속부터 종북이다.
    그동안 해왔던 여러 행태와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던 것을 봤을 때
    그런 일련의 상황으로 전쟁에 대비한 무장투쟁을 준비한 것이 명백하다.

    녹취록에 따르면,
    [혜화 전화국, 평택 유류창고를 어떻게 하고
    사제폭탄을 어떻게 만든다] 등의 구체성이 드러났다. 

    내란음모에서 끝나지 않고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은 없는 것이다.
    위험성이 아주 큰 것이다.
    폭탄을 만들고 총을 준비하고
    무장투쟁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김진태 의원은 이어  
    "이석기는 대한민국 전복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전의 간첩사건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과거 [왕재산 사건]의 주범과 총책에게
    징역 7년밖에 선고가 안 됐고 
    [일심회 사건]의 총책도 징역 7년이었다 

    이 사건(이석기 내란음모)은
    제도화된 정당을 이용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종전의 간첩사건과는 차원이 다르다." 



  • ▲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다. ⓒ한국사진기자협회제공
    ▲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다. ⓒ한국사진기자협회제공

    그러면서 
    "최소 징역 10년 혹은 그보다 많게 선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상적으로  
    20년 구형을 했다면
    10년 정도가 선고돼야 한다.

    그런데 사법부에서 어떻게 볼지는 정확히 예측할 순 없지만
    이런 국민여론이나 이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했을 때는
    최소 10년, 그보다 더 많게
    구형량     (求刑量)에 가까운 형이 선고되길 기대한다."


    이석기 피고인을 포함한 통진당 의원들이 
    "박근혜 정권이 대선 부정을 덮으려고 일으킨 조작사건"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수사가 진행되자 도망갔던 국회의원이 조작됐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석기 사건이 처음 터지던 날 어떻게 됐나.

    그날 이석기는 도망갔다.
    도대체 현역 국회의원이 도망을 가놓고
    이게 도대체 뭐가 조작됐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혁명조직 RO는 실체가 없는 상상조직"이라는 통진당의 주장에 대해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고 반박했다. 


    RO 강령 1조가 바로
    [우리는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남한사회 변혁을 전개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이게 없다고 하는 건
    종이문서로 남겨놓은 게 없다는 것이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종이문서로 안 만들어놨기 때문이다.

    딱 3개 조항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행사 때마다     이것을 암송 시키는 것이다.
    이런 것이 내란조직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다.
     
    조직 보위를 위해서
    강령을 문서화하지 않아놓고
    이런 식으로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다."


    이석기 내란음모 판결이 통진당 해산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이석기와 통진당은 공동운명체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만약에 통진당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해산심판에서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이석기 사건하고 선을 그었어야 했다.  

    그게 쉽게 선을 긋기도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살아남으려고 했으면 선을 긋고
    [통진당은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

    이석기 사건이 조작됐고 억울하다면서
    감싸기에 바빴다.

    그러면 이제는
    같은 공동운명체로 갈 수밖에 없다." 



  • ▲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뉴데일리
    ▲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뉴데일리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도 
    "이석기의 죄질을 생각하면 
    징역 20년 구형도 모자란다"고 말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석기씨는 공판과정에서 반성은커녕 
    헌법질서와 국민을 우롱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전복을 꾀하려고 했던
    이석기씨와 RO조직의 죄질을 생각한다면
    20년 구형도 모자란다.

    심지어
    국기를 흔드는 이런 죄는 사면이 없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줄기찬 요구가 있을 정도다.

    이석기씨는
    공판과정에서 반성은커녕
    헌법질서와 국민을 우롱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를 지켜본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했던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어 
    "검찰의 구형소식에 국민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고, 
    통합진보당 해체 의견도 다수를 이루고 있다"    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홍 사무총장은 아울러 
    "우리 국회는 이석기 제명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