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단체들 “이석기, 법정 최고형 내려야”

이석기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

검찰은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 대해 45차례의 공판 끝에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RO의 다른 핵심 간부들에 대해서도 징역 10~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그동안의 공판에서 내란음모의 증거들이 속속 밝혀져 왔다. 이제 지난 6개월 동안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우려 속에 진행된 이석기 사건의 결말은 재판부의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사건은 우리 사회를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이로 인한 1차 피해자는 이 과정 자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다. 불안과 두려운 감정이 들면서도 소설에나 나올 법한 그들의 체제전복 시나리오는 실소를 금할 길이 없었다. 더욱이 공판 과정에서 보여준 이석기와 변호인단의 태도 역시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끊임없는 이의 제기로 공판을 지연시키며 법정 투쟁을 벌이고, 이석기 의원은 검찰의 심문에 단 한마디도 답변하지 않았다. 정정당당하다 주장하는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취할 태도는 아니었다.

그들은 아직도 대학 운동권 시절의 사상 이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과거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그들의 생각은 2014년 현재까지도 전혀 반성 없이 이어져 왔다.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헌법 밖의 진보는 분명히 범죄이다.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파괴력과 영향력을 갖는 체제 위협 세력에게는 엄중한 경고를 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소송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들은 1심 공판 결과 이후에도 법의 테두리 안팎에서 지리멸렬한 싸움을 이어갈 것이다. 그 끝을 예단하기 힘들다. 그만큼 이번 1심 재판의 결과는 중대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모든 논란의 종지부는 재판부의 선고에 달려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엄중한 심판과 그에 따른 최대한의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법으로써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이석기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헌법을 부정하고, 체제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반대한다!
하나, 이석기와 변호인단은 지리멸렬한 법정투쟁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14년 2월 11일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북한인권학생연대
시대정신 청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