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교육예산 중 [1,000억원] 이상 자신의 지역구에 써달라"절대 안된다고 버티는 서울시교육청 "원칙을 지켜야 한다"
-
- ▲ 서울시의회 자료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두고
서울시의회가 [어깃장]을 놓으면서
내년 교육예산이 위기에 봉착했다.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래학)는서울교육의 실무자들인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의 판단을
무시하고 무조건 예산을 증액하라는 억지를 부려왔다.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부터 대치해왔다.결국 20일,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다.교육 공무원들이 정한 예산을 삭감하는 권한만 있는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무리한 증액을 요구하는 데는[검은 의도]가 숨어 있다.서울시교육청이 2014년에 쓸 예산은 7조 4,390억원이다.이 예산에서 95%에 달하는 7조 790억원은 경직성 경비다.4조 8,200억원이 인건비, 학교운영비가 6,600억원,무상급식, 저소득층 지원, 교과서 지원 등으로 1조 1,860억원,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 등으로 2,430억원 등이 쓰인다.경직성 경비는 이미 사용이 정해진 것으로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문용린 교육감에게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증액을 요구하는 예산은
전체 서울시교육청 예산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이다.5%에 해당하는 3,600억원 중 1,000억원을
자신들의 지역구에 있는 학교 시설을
보수하는 데 써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선거를 앞 둔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위해
교육 예산을 끌어다 쓰겠다는 심산이다.서울시교육청은 무리한 증액이라고거부입장을 표명한 상태다.문용린 서울시교육감도 이런 서울시의원들의 요구에원칙을 고수하며 반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억지스런 요구로
예산이 법정 처리기한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들 의원들은 문용린 교육감에게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서울시교육청 전체 예산 중 0.02%에 해당하는혁신학교 예산을 두고 의견차이를 좁이지 못해
본회의 상정을 못했다는 식으로
논지를 흐려 기자회견을 가졌다."혁신학교 예산을 13억원 증액해달라는
예결특위의 요청을 시교육청이 끝내 거부해
오늘 본회의에 교육 예산안을 상정할 수 없게 됐다"- 박래학 예결위원장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자신들의 검은 속내를 숨기려
문용린 교육감이 반대하고 있는
혁신학교 예산을 들먹이며
예산안이 난항에 부딪친 것처럼
언론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