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서울시 교육 예산 허공에 떴다!

▲시의원 지역구 사업 예산 363억원 증액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명절휴가비) 21억 증액
▲교육혁신지구 예산 증액 10억원→22억원(12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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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특수학교 설립 예산(설계비) 10억원 삭감
△사립학교 노후환경개선비(11건) 12억원 삭감
△중학생 진로탐색 기회 확대를 위한 연구학교 운영비 8억1,000만원 삭감
△고교 1,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예산 11억원 삭감(연 4회→연 2회 축소)
△통일교육 현장체험 예산 2억7,000만원 삭감
△초·중학교 한자교육 예산 3억2,000만원 삭감
△저소득층·맞벌이 자녀 학생 초등 돌봄교실 예산 15억원 삭감
△스마트스쿨 예산 15억2,000만원 삭감
△교과교실제 예산 10억원 삭감
△구강보건관리 사업 예산 1억6,000만원 삭감
△마이스터고 지원 예산 2억원 삭감
△학업중단 학생 이력관리시스템 예산 5,000만원 삭감
△법령이 정한 공·사립학교 교원인건비 140억원 부족

서울 일부 지역 초중고 학교지원을 위한 예산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명절 휴가비는 대폭 증액됐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서울시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예산은
무려 363억원이 늘어났다.

반면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
노후 화장실과 교실 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는
가위질을 당했다.

고교생들의 학력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예산]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서울지역 고교 1, 2학년생들은
올해 치러지는 4번의 전국학력평가 중 2번만 응시할 수 있다.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 필수적인
통일교육-한자교육 예산도,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순위가 뒤로 밀리면서
사업 예산이 삭감되는 수모를 당했다.

[맞벌이 가정]의 호응이 상당히 높았던
<초등 돌봄교실> 예산도,
학생들의 치아관리를 위한 구강관리 예산도,
중학생들의 [직업체험]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비 예산도 모두 삭감됐다.

심지어
법령이 정한 공사립학교 교직원들의 인건비마저
140억원이 부족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정도를 넘어선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내년도 서울시 교육예산을 누더기로 만들었다.

매년 행정청은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의회는 예산안에 불요불급한 항목은 없는지 따져
이를 감액하는 것이 상식인데,
2014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사과정은
행정청과 의회의 역할이 뒤바뀐 채 파행으로 얼룩졌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는
자신들의 당론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 예산결산위가 합의한
[예산안 수정안]마저 파기해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정과 서울교육을 감독해야 할 시의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챙기기]에 몰두하면서,
본분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31일 시의회가 수정 가결한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 중,
증액분의 70% 이상이 시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를 위한
[선심성 사업예산]이란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가 가결한 예산 증액분에 대해
즉각적인 부동의 권한을 행사했다.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의 상당부분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시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용 선심성 사업]을 위해 쓰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뜻에서다.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31일 가결한
올해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7조4,391억원 규모다.

가결된 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시의원들의 [선심성 예산 챙기기]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우선
민주당 서울시의회는
[비정규직 명절수당] 21억원을
처우개선이란 명분으로 증액했다.

교육혁신지구 예산도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10억원에서 22억원으로
두 배 넘게 올렸다.

이 두 항목은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 예결위와의 협의과정에서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던 부분이다.

누리과정 지원과 무상급식 확대 등
복지분야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면서
가뜩이나 가용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비정규직 명절휴가비 지급이나
특정 지역 학교만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논리였다.

대신 서울시교육청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에 대한
[학교운영비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민주당 서울시의회는
위 두 항목을 비롯해 소속의원 지역구 사업비를
예산 증액분에 포함시켰다.

민주당 서울시의회가 증액한 항목의 대부분은
지역구 사업비 예산이거나
비정규직 등 전통적인 야당 지지층을 위한 것이란 점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 예산 증액]이란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와 대조적으로
△장애 특수학교 설립 예산(설계비 10억원),
△사립학교 노후환경개선비(11건, 12억원)는 삭감됐다.

이로 인해
장애인을 위한 2곳의 특수학교(2교) 설립과,
사립학교 노후 환경개선 사업은 조속한 추진이 어렵게 됐다.

이밖에도
△중학생들의 진로탐색 기회 확대를 위한
중학교 교육여건개선 연구학교 운영비(8.1억원),
△고1,2학생들의 학력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
전국 공통으로 연4회 시행하고 있는 전국연합학력평가
(11억원, 연4회→연2회로 축소),
△통일교육 현장체험(2.7억원),
△초·중학교 한자교육(3.2억원),
△초등 돌봄교실(15억원),
△스마트스쿨(15.2억원),
△교과교실제(10억원),
△구강보건관리 사업(1.6억원),
△마이스터고(2억원),
△학업중단 학생 이력관리시스템(0.5억원)등은
사업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심지어
법령으로 정해진 공·사립학교 교원인건비도
140억원 가량 부족하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임의적인 예산안 수정·가결은
[예산의 균형배분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선거용 민심 챙기기]를 위한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시의회의 불합리하고 편파적인 예산안 의결은 매우 유감.

시의회 예산결산위에서
교육청이 동의한 수정안이 의결됐는데도,
본회의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당론을 변경해
수정의결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사전 실태조사와
우선순위 공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예산이
증액예산(470억원)의 77%인 363억원이나 된다.

예산운용의 왜곡을 초래한 증액 예산은
불법으로 집행할 수 없다.

   -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수정의결한,
올해 교육청 예산 7조4,391억원에 대해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

시의회의 [일방적인 예산 증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부동의 및 재의요구는
지방자치 사상 최초의 사례이다.

예산안 재통과 요건은
시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이상 찬성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시의회 전체 의석이 3분의 2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재의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예상해
대법원 제소까지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의회는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이 학교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지역구 챙기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학교환경 개선이란 명분으로,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한 돌봄교실 예산을 삭감하고,
고교생들의 학력평가 예산마저 줄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