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반대 노환규 의협회장 흉기 자해 소동

의료민영화 반대를 외치던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협회장이
집회 도중 자해를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다.

노 회장은
지난 15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에 참석해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의료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정 작업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가 말로는 원격의료 도입과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의료를 살려주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의료계의 숨통을 더 조이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제도는 이미 피를 흘리고 있다.
의사들도 피를 흘리고 있다.”

   - 노환규 회장

노 회장은
연설하는 도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신의 목 부위 등을 자해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

다행히 노 회장의 상처는 깊지 않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응급처치를 해
큰 문제없이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이날 의사들은
결의문에서
저부담·저수가·저보장으로 왜곡된 의료를 조장하는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전면 개혁하고,
의약분업 원칙에 맞지 않는
대체조제 활성화·성분명 처방 등을 추진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 합리적 의료정책 결정 구조 보장도 결의 내용에 포함됐다.

노 회장은
지난해 3월 제37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된 후
같은 해 5월 1일부터 의사협회 회장직을 수행해오고 있다.

한편 청와대 측은 16일
“의료영리화 추진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말이다.

원격 의료는
도서 벽지지역,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취약지역이나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해
접근성을 높여서
국민 누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하는 것이다.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의료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이며
일부에서 오해하는 바와 같이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
정부는 의료 영리화를 추진할 생각이 없다.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생겨
동네 의원들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염려가 있는데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보완대책을 세심하게 만들고 있다.

원격의료는
만성질환자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인 동네의원 중심으로 시행하며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몇가지 보완대책도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시켰다.

원격의료를 하더라도
대면 진료를 주기적으로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 했고,
병원이 원격진료를 할 수 있는 환자를
아주 구체적으로 한정했다.

또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난 이후
그 수술의 예후를 관찰할 필요가 있는 환자로 국한해
병원이 할 수 있는 원격의료 범위를 최소한으로 한정했다.

 

또한 원격의료를 통해
일차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서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