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연합뉴스)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결정된 내용 일부가 12일 오후 중국 관영 신화통신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을 통해 '공보' 형식으로 공개됐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3중전회에서 결정된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종합개혁안에는 시장이 자원배분, 가격결정 과정 등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도록 경제제도를 개선하고 민주법치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경제·정치·사회분야 개혁안이 담겼다.

    이밖에도 중국판 '국가안보회의(NSC)'로 불리는 '국가안전위원회' 창설, 세제개혁, 연안지역에 대한 개방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다음은 신화통신 등이 공개한 '3중전회' 공보를 요약한 것이다.

    ◇"시장이 결정적 작용…변경지역 개방 확대"

    현대화시장체계, 거시적 조정체계, 개방형 경제체계에 대한 개선을 강화해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과 신형국가 건설을 가속화한다. 개혁개방의 성공적 실천은 전면전인 개혁 심화에 중요한 경험을 제공했고 이는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한다. 폐쇄적이고 경직된 옛길을 가지 않고 쉽게 기를 바꾸는 사악한 길을 가지 않는다.

    공유제 경제와 비공유제 경제는 모두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조직 부분으로, 이는 모두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기초다. 전면 심화개혁의 총목표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국가통치체계와 국가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공유제 경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요하지 말아야한다. 국유경제의 활력을 부단히 발전시키면서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지지하고 인도한다. 재산권보호제도를 더욱 개선하고 혼합소유제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국유기업 개선과 현대기업제도를 추진한다.

    경제체제 개혁은 전면적인 개혁심화의 중점으로 핵심문제는 정부-시장의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것이다. 개방을 통일하고 경쟁이 질서있는 시장체계를 건설하는 것은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 작용을 하는 것(방안)의 토대다. 기업자주경영, 공평경쟁, 소비자 자유선택, 자유소비, 상품과 요소의 자유로운 유동, 평등한 교환의 현대시장 체계의 형성을 반드시 가속화한다. 시장의 벽을 허물고 자원배치의 효율과 공평성을 제고한다.

    시장이 주요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기제를 개선하고 도시와 농촌에 대한 통일된 용지시장을 건설한다. 금융시장체계를 개선하고 과학기술제도개혁을 심화한다. 시장이 자원배분에서 결정적 작용을 하도록 하면서 정부 역할이 발휘되도록 한다. 세제를 개혁한다.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는 도농 발전 일체화를 방해하는 주요 요소다. 반드시 전체제 기제를 만들어 공업이 농업을 촉진하고, 도시가 농촌을 이끄는 호혜적 관례를 형성해야 한다. 도농일체의 신형 공농관계는 광대한 농민이 현대화 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현대화의 과실을 나눠갖게 만든다. 신형 농업경영 체계 건설을 강화해 농민에게 더욱 많은 재산권리를 부여하고, 도농요소의 평등한 교환과 공공자원의 균등한 배치를 촉진한다.

    자유무역구 건설을 가속화하고 대륙의 변경지역의 개방을 확대한다.

    ◇"인민대표제도 개선…인권사법제도"

    민생문제를 더욱 개선하고 사회적 공평정의를 더욱 심화할 수 있는 사회제도를 개혁하고 수입분배제도를 개혁해 공동의 부유함을 추진한다. 과학적 집정, 민주적 집정, 법에 따른 집정 수준을 제고해 당에 대한 건설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민주집정제를 강화한다. 당의 영도체계와 집정방식을 개선한다.

    사회주의민주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민대표대회제도, 중국공산당 영도의 다당 합작과 정치협력제도, 민족자치구제도와 기층군중자치제도를 지속·개선하고 전(全)민주제제도와 풍부한 민주 형식을 더욱 중요시한다.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시대와 함께 발전하도록 추진하고 기층민주 발전을 추진한다.

    법치중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법제도개혁을 심화해 공정, 고효율, 권위의 사회주의 사법제도를 강화하고 인민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헌법법률의 권위를 유지·보호하고, 행정집법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의법·독립·공정한 재판권과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담보한다. 또 전국 사법권력 운행기제를 만들고, 인권사법 보장제도를 개선한다. 제도로서 권력을 관리하고 인민이 권력을 감독하게 하는 것은 권력을 제도의 틀 속에 넣어두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반부패 기제를 강화한다.

    ◇"국가전안위원회 창설…군사전략 개선"

    국가안전, 인민생활, 사회질서를 위해서 사회적 통치방식을 개선해야하며 사회조직활력을 촉진한다. 공공안전 체계를 온전하게 하고,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안전체제와 국가안전전략을 개선해 국가안전을 확보한다.

    국방과 군대건설의 발전에서 드러나는 모순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군사이론의 발전을 새롭게 하며 군사전략지도를 강화한다. 새로운 시기의 군사전략을 개선해 중국 특색의 현대군사 역량체계를 건설한다. 군대체제 편제조정 개혁을 심화하고 군민융합을 심화 발전시킨다.

    중앙(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은 '전면심화개혁을 위한 영도소조'(지도자급 간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개혁의 총체적 설계에 책임을 지며 기획 협조, 전체 추진, 실행 독촉 등을 추진한다. 각급 당위원회는 개혁 영도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