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 자체개혁안, 확고한 개혁의지" 호평

여야는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상시출입제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의 자체개혁안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들은
1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국정원이 공개한 자체개혁안을 평가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상당히 혁신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고 호평한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혹평했다. 

"국정원이
대공수사 정보기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활동사항을
나름대로 자체 개혁안 자체 시스템을 통해서
상당히 혁신하려는 노력과 많은 고민이 엿보이는
자체개혁안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야당과 협의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수준에서
국정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체 개혁안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특히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소극적이고 제도 운용에 초점을 맞춘
그런 개혁안인 것 같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 

특히 문병호 의원은
"자체 개혁안은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보다 더 철저하게 입법을 통해 제도 시스템을 개혁해
확실하게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주장했다.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의) 예산 부분도 철저하게 통제돼야 하고
예산 세부항목도 보고돼야 하고
그때그때 승인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이미 국정원은 
국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국정원은 정보위에서
인건비, 시설비, 사업비로 구성된 세부예산 내역서를 제출하고
결산심사를 받는 등
국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어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도 
예산은 비공개로 하고 있고,
어떤 국가도 예산을 공개하는 정보기관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