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합의안 도출 실패···시민단체 "국정원 강화!!" 촉구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개혁을 위한 합의안 제정을 시도했으나, 
여야의 이견으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기자들과 만나 
합의에 도출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여야 간사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6일 오전 10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김재원 의원은 
"26일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의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여야 간사들은 
대표 회담에서 정한 9개 항목을 토대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국정원 정보요원(IO)의 정부기관 출입문제와 
사이버심리전에 대한 규제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주요 개혁방안을 법 규정에 명시할지,
아니면 국정원 내부 규정에만 둘지를 놓고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원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야 간사의 합의과정에서
상당부분 의견 일치가 이뤄졌으나
일부에서는 아직 의견조율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도
"여야 대표가 정한 9개 항목에서 의견이 일치하는 것도 있고
서로 대립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는 크리스마스 연휴 다음날인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다시 만나
재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원-문병호 의원이
26일 오전까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할 경우,
여야 지도부가 나서서 협상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원 죽이기에 혈안이 된 민주당에 
줏대 없이 끌려다닌 새누리당 지도부가 
또 한 번 대형 사고를 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수대연합 회원 60여 명은 
24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여야를 싸잡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가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금배지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나라를 송두리째 북한에 바치려고 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여야의 국정원 개혁 특위의 합의사항을 보면
국회의원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난했다. 

"국정원 개혁특위의 합의사항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여야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밀 열람권을 보장하고
국정원에 대한 예산 통제권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북한을 도와주는 행태다."

이어
"종북에 끌려다니는 새누리당은 
합의안 제정이 아니라
합의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북한을 돕는 합의문은 즉각 폐기하고, 
국정원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