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 기능축소 현실에 맞지 않아" 강조, 野 "장성택 핑계로 국정원 개혁 흔들지 말라" 반박
  • ▲ 16일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연합뉴스
    ▲ 16일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가
    16일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공청회를 열고
    국정원의 국내파트 폐지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여야의 입장차만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새누리당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정원의 대북 정보수집 강화와 대공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장성택 숙청을 예로 들며  
    대공수사권 폐지 주장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개입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정원의 심리전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16일 오전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여당추천), 이광철 변호사(야당추천), 장유식 변호사(야당추천), 한희원 교수(여당추천).ⓒ이종현 기자
    ▲ 16일 오전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여당추천), 이광철 변호사(야당추천), 장유식 변호사(야당추천), 한희원 교수(여당추천).ⓒ이종현 기자


    여야의 추천을 받고 공청회에 참석한 4명의 전문가들도
    국정원에 대한 기능 축소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 측 발표자인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과 한희원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주요 간첩단을 국정원이 검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 주요 기능을 축소하고 예산을 통제하는 것은
    안보를 통째로 해체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야당 측 발표자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광철 변호사와
    참여연대 출신 장유식 변호사는
    "국내 정보 수집에서는
    국정원이 손을 떼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세번째) 등 양당 원내 지도부가 16일 오전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방문, 정세균 특위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세번째) 등 양당 원내 지도부가 16일 오전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방문, 정세균 특위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서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야당이 주장하는 대공수사권 폐지는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장성택 숙청에서 보듯이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현실에 맞지 않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일을 
    야당이 대신 해주는 꼴이 될 것이다.

    특위 활동의 초점을
    정치개입 근절과 능력 강화에 맞추고 
    대공수사권 폐지라는 억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장성택 사태를 핑계로 
    국정원 개혁을 흔들지 말라"며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요구했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17일 정보위원회 제도개선과 국정원 예산 통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또 한차례 재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