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현 주필 "국가 존망이 걸린 정보..검증된 사람이 다뤄야""[국정원 감독권 강화] 논하기에 앞서, 정보위 의원 사상부터 검열하라"



  • 최근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특위>를 발동,
    <국정원>의 구체적인 정보활동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보위의 [감독권 강화]를 논하기에 앞서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전력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 공청회에
    여당 추천 전문가로 참석하기도 했던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은
    30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국정원>을 시시콜콜 들여다보기를 원한다면,
    그 전에 [사상]과 [전력] 검증이 확실해야 한다"며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자격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박성현 주필은
    "외국의 사례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 국회 정보위 운영 행태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한 나라의 존망을 좌지우지하는 정보를 다루는 곳이니만큼
    좀 더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현 주필은
    "(국회의원 뱃지를 무기로) 취득한 국가정보를 [남용·오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어도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 만큼은
    회기 내 국회동의가 있어야 체포되는 [면책특권]을
    [폐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성현 주필은
    "정보위 의원들도 [당 추천]이 아닌,
    국회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철저하게 검증한 사람들로 뽑아야 하며
    지금처럼 비서관·보좌관들에게까지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현 주필은 30일 오후 국회의사당역 부근 3당 당사 앞에서 열리는
    [3賊(적) 규탄 대회]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피력할 방침이다.

    다음은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이 밝힌 [국회 정보위 개혁안 4가지]

    1. 국회가 <국정원>을 현미경 들여다보듯 감독하고자 원한다면
    적어도 정보위 국회의원들 만큼은 회기 내 국회 동의가 있어야 체포되는
    [면책특권]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
    외국에서도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게는 [면책특권]이 없다.
    국회의원 뱃지를 무기로, 국가정보가 함부로 남용·오용되지 않도록
    권력을 견제·제한할 필요가 있다.

    2. 정보위 소속 의원들 만큼은 사상과 전력 검증이 확실해야 한다.

    3. 기밀을 다루는 정보위 회의실은
    별도의 [특급보안시설]로 만들어야 하며
    회의 문건 및 기타 정보 자료의 열람을 제한해야 한다.
    지금처럼 비서관이나 보좌관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공개돼서는 곤란하다.

    4. 정보위 의원들은 국가 존망이 걸린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당 추천]을 받아
    소위 [나눠먹기식]으로 임명해선 안된다.
    국회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검증 받은 사람을 국회의장이 추천,
    다수결에 의해 선출하는 방식이 옳다.
    <국정원>을 들여다볼 생각을 하기에 앞서
    먼저 [검증된 사람]을 선별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