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공청회] "국가안보" vs "정치개입"여야 추천 전문가들 국정원 국내파트 존치 여부에 치열 공방 "안보는 민주주의 최우선 가치"
  • ▲ 16일 오전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여당추천), 이광철 변호사(야당추천), 장유식 변호사(야당추천), 한희원 교수(여당추천).ⓒ이종현 기자
    ▲ 16일 오전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여당추천), 이광철 변호사(야당추천), 장유식 변호사(야당추천), 한희원 교수(여당추천).ⓒ이종현 기자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16일 개최했다.

    여야의 추천을 받고 국회에 출석한 전문가 4명은
    국내파트 존치 여부 등
    국정원에 대한 기능 축소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 ▲ 16일 오전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여당 추천 발표자인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이 발표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16일 오전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여당 추천 발표자인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이 발표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특히 이날 공청회에는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이 출석, 
    "국정원의 국내파트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설파해
    눈길을 끌었다.  

    박성현 주필은 발표에서  
    "업무 영역을 해외정보로 국한시키는 것은
    사실상 국정원을 해체하자는 매우 위험한 발상"    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이
    정파-중립성을 어겼다고 성급하게 예단해서
    개혁이란 이름 아래 국정원을 무력화시킨다면
    치명적인 실수가 된다.

    국정원의 업무 영역을 
    [해외정보]로 국한시키고 
    북한 측 사이버심리전에 관한 대응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국정원을 사실상 해체시키는 것이다."


    박성현 주필은 특히 
    국가안보가 위중한 시기라며
    "국민들은 우리의 대북심리전 업무가 
    강화되길 갈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국민들은
    국정원의 국내 대공업무와 대북심리전 업무가 강화되길
    갈망하고 있다.

    "지금은 국가안보가 위중하기 때문에 
    국정원 역할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대공 능력을 늘리고
    예산을 더 줘야 한다." 



  • ▲ 16일 오전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여당 추천 발표자인 한희원 동국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16일 오전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여당 추천 발표자인 한희원 동국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한희원 동국대 법학과 교수도
    "국가안보는 어떤 가치보다 선행되는 우월한 가치"라고 
    지적했다. 

    "국가안보는
    민주주의를 포함한 어떤 국가가치보다 선행되는
    우월한 가치다.

    정치개입 금지론 때문에
    안보수호 노력을 중단해야 하느냐."



  • ▲ 16일 오전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야당 추천 발표자인 이광철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16일 오전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야당 추천 발표자인 이광철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반면 민주당이 추천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광철 변호사와 참여연대 출신 장유식 변호사는
    "국정원의 국내활동이 정치개입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파트에서 손을 떼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국정원은
    국내파트에서 손을 떼야 한다.

    미국의 경우,
    해외정보업무는 CIA가,
    국내 보안과 방첩은 FBI로 크게 양분돼 있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일본 등도
    모두 국외 파트와 국내 파트를
    분리해 놓고 있다.

       -이광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창신)


    이광철 변호사는 또
    "국정원이 자국민을 심리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심리전단은 폐지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 ▲ 16일 오전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야당 추천 발표자인 장유식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 16일 오전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야당 추천 발표자인 장유식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장유식 변호사(법무법인 동서남북)는 
    "국정원은 그동안 용공조작-정치개입-인권침해의 중심에 있었고, 
    국회 정보위원회도 국정원에 휘둘려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 변호사는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이 국내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을 상태로 한 심리전은 명백한 불법"    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유식 변호사는 특히
    "국정원의 자체개혁안은 
    불법적인 행위를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    라며
    야당과 한목소리를 냈다. 



  • ▲ 16일 오전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여당 추천 발표자인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이 발표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16일 오전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여당 추천 발표자인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이 발표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에 박성현 주필은 
    "야당이 북한의 사이버심리전과 동일한 주장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사이버심리전을 펼치며
    국내 여론을 조작하려 하고 있다.

    대선에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야당)후보가
    북한의 사이버심리전과 거의 동일한 주장을 한 것이
    오히려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