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 “국정원 개혁? 서울 한 복판서 인공기 보고 싶나?”

간첩잡는 국정원, 무분별한 개혁으로
대한민국 존립과 안보, 흔들어서는 안된다

국정원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면, ‘국정원 개혁’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보에 대한 위험한 도박이다.

따라서 우리 탈북민들은,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에 맞서는 국정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권은 물론, 전 국민의 지혜가 합쳐져야 함을 간곡히 호소한다.

대한민국 전 국정원장이 선거개입혐의로 기소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고,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정원개혁논의와 초유의 국정원 국정조사도 지켜보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정세를 틈타, 국정원개혁을 빙자한 국정원해체음모가 횡횡하고 ‘국정원해체’를 주장하는 구호와 촛불이 난무하는 대한민국의 나태한 현실에 개탄하고 있다.

지금 북한은 대한민국적화통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국가정보원해체를 전략적 목표로 삼고 있다.

당면하게는 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을 없애는 것이 저들의 목표임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음으로 양으로 책동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른바 국정원 개혁은 정치권과 국정원만의 ‘관계’와 ‘문제’가 아니라 우리 탈북민들과 전 국민이 관심 있게 바라보고 대책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여야 합의로 가동되는 국정원개혁특위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지금 이 시각도 북한정권의 적화통일혁명은 진행형이며,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마저 대거 남파되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의 상황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간첩잡는 국정원의 국내수사 및 활동기능을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

둘째, 지난시기 대한민국은 북한의 사이버공격 등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은행과 공공기관, 주요언론사와 탈북단체들, 심지어는 일반인들까지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노출된바 있으며 최근에도 이러한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정원개혁특위는 국정원의 대북심리전과 사이버대응 능력을 대폭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파트의 엄무정상화와 대북심리전, 수사권 강화는 간첩적발과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무력화 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국정원과 같은 전문기관이 아니고서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의 적화통일노선에 가세하는 ‘RO'와 같은 암적 존재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직시하고 국가정보원의 역량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우리는, 이번 특위의 책임 있는 역할을 통해, 국민의 의지와 정서가 제대로 반영되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새롭고 믿음직한 안보의 성새, 국가정보원이 탄생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13년 12월 16일 

국가정보원의 역할 강화를 촉구하는
탈북민 서명 운동 참가자 1,300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