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예산통제-정보위 상설] 놓고 공방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가 
[정보위원회 제도개선방안 및
국가정보원 예산의 민주적 통제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17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전날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것으로
여야가 각 2인씩 추천한 전문가 4명을 초청해 진행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회 정보위원회 상설화 문제와
국정원 예산 통제 방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이재교 세종대 교수는
"국정원의 문제는 잘못된 인사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국정원의 힘을 빼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교 교수는 특히 
"정보위를 상설화하자는 것은
정보기관의 기밀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예산 공개는 정보전쟁에서 패배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위 상설화는
통제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보위와 국정원 사이의 갈등 또는 유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예산 공개는 치열한 정보전쟁 속에서
경쟁자에게 카드를 모두 보여주는 것으로서
경쟁에서의 패배로 직결될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이 추천한 아주대 오동석 교수는
"정보기관의 비밀주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반박했다. 

오 교수는 이어  
"국회 소속으로 3년 임기가 보장된 감사관 제도를 신설해
직무감찰, 회계검사, 준법활동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국대 한상희 교수는
"정보위를 보좌하도록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가칭 정보감시위원회를 신설해 국정원의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권과
정보·자료열람권·요구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의 의견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예산 통제 강화로
국정원의 비밀주의 훼손이 우려된다"고 강조했고,

민주당은
"연간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자세히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