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성범죄 징계 공무원 총 340명전체 47.6% 감봉 63명, 견책 99명 경징계
  • ▲ 작년, 경찰이 공무원 성매수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하는 장면.ⓒ연합뉴스
    ▲ 작년, 경찰이 공무원 성매수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하는 장면.ⓒ연합뉴스
    성범죄를 저지른 국가 공무원 절반 정도가 [경징계]를 받은 사실에 대해
    국회 안전행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 이라고 12일 지적했다.
    <유승우>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총 340명으로 
    성폭력 154명, 성매매 119명, 성희롱 67명 등의 분포를 보였다.
    <유승우> 의원은 이들 중 47.6% 가량이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받는데 그쳤다며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성범죄 공무원 340명 중 [중징계]를 받은 이들은 178명으로
    파면 40명, 해임 58명, 강등 6명, 정직 74명 등 52.3%를 차지했다.
    반면 나머지는 감봉 63명, 견책 99명으로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수가 전체의 47.6%로 집계됐다.
    2008년 48명이던 성범죄 공무원수는
    2009년 61명, 2010년 83명, 2011년 84명으로 증가하다
    2012년 64명으로 줄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유승우>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무원 성범죄 증가는 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