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은 먼저 자신에게 정직해야!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증세(增稅) 없는 복지]는
말 자체가 이미 사기성을 내포한다.
군대 민주화,
스포츠 민주화,
예술 민주화가 불가능한 것처럼
營利(영리)를 추구하는 경제는
민주화의 대상이 아니다.
경제는,
자유화의 대상이고 효율화의 대상이다.
 
재벌 아들과 무직자의 아들을 가리지 않고(그걸 가리면 가난을 알려 열등감을 조장한다면서),
필요한 사람과 불필요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을 향하여 무차별적 [복지폭탄]을 투하하겠다는 [보편적 복지] 정책은
도덕성과 인간성의 기반을 파괴한다.
국민을 노예근성의 소유자로 만든다.

그런 복지를 증세(增稅) 없이 하겠다는 거짓말은
재정(財政)과 국가뿐 아니라 법치(法治)의 근간을 흔든다.
[보편적 복지]가 기능하려면
[보편적 납세]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세금을 더 내지 않아도 복지는 더 받을 수 있다니?
이게 사기인 것이다.

 
이런 모순과 사기성이 이번 세제(稅制)개편안 파동으로 드러났다.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은
[증세(增稅) 없는 복지]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였다.
이건 잘한 일이다,
혼자서만 알고 있지 말고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진실을 털어놓고
[선별적 복지] [세금만큼 주는 복지]를 설득해야 정직하다.

동시에 작은 정부 만들기를 약속해야 한다.
쓸데 없는 규제와 획일적 복지와 낭비적 투자를 줄이면
공무원 숫자를 반으로 감축하는 게 불가능할까?
[적은 세금, 작은 정부, 많은 일자리]는 시장(市場)에서 검증된 진리다.
 
대통령과 정부는
언론과 정치권의 선동가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
억지와 선동과 싸우지 않고 후퇴하면,
정권도 위험해진다.

대통령은 먼저 [증세(增稅) 없는 복지]의 거짓을 자인(自認)해야 한다.
[2-2=0]이 옳고 [2-2=2]는 틀렸다.
세제개편안 파동은
대통령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재앙으로 위장된 축복이 될 수가 있다.
대통령이 자신에게 정직하기만 한다면.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