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사실상 증세 인정, 방향 새로 잡아 간다

무조건 증세부터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로 가닥을 잡은 하반기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핵심은 박근혜노믹스의 두 중심 축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에 드는 재화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이 부분에서 박 대통령은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불거진 논란을 의식해
[증세]에서 다른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후보 시절부터 공언해 온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가 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가져야 될 기본자세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적게 해 드리면서도
국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무조건 증세부터 얘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줄이고,
낭비되는 각종 누수액들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들이
우선돼야 할 것.”

무턱대고 세금부터 걷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어느정도 [증세]를 인정하면서도 그 순위를 가장 뒤로 미룬 것이다.

[증세는 없다]고 공언한 박근혜 공약이
차질을 빚었다는 비판을
사실상 인정한 모양새가 됐다.

정부가 아낄 수 있는 만큼 아낀 후에도 세수가 모자랄 경우
최후의 방편으로 남겨둔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증세]의 책임과 과제를
정치권으로 돌렸다.

국회에서 수정된 FIU(금융정보분석원)법과
현재 계류중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정부 추진방향으로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정부가 지하경제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번에 FIU법 등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로 (국회에서) 수정이 돼
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특히 국회에 계류된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같이 주요한 관련 법안들은
경제활성화와 세수 확보에도 중요한 사항들이다.”

“이러한 것은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때에만 가능하다.

정부가
국민들께 세금 부담을 덜 주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왜곡해서 해석하기 보다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끝까지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만약 추후 증세 비판이 다시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법안 통과를 미룬 국회와 정치권에 부담시킬 명분을 만드는 전략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전략은
자칫 정치권에 책임 미루기로 보여질 수 있지만,
실제로 정치권에 상당한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FIU법은
금융정보분석원이 보유한 의심거래보고(STR)와
2,000만 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를 국세청이 활용해
세금탈루의 주요 원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를 통해
탈세의 원천이었던 지하경제에 대한 세금 징수가 용이해질 수 있다.

그러나 국회는
국세청의 권한이 커질 것을 우려해 여러 견제장치를 뒀다.

이 수정안 제안에는 민주당이 앞장섰다.

정부는 수정안을 적용할 경우
최대 1조∼2조 원의 탈세를 막을 수 없게 됐다고 보고 있다.

계류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도 큰 문제다.

국내 대기업과 외국회사 간 합작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SK, GS그룹 등 국내 대기업이 외국회사와의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외국 자본 유치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법안이
대기업 경제력 집중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계속 반발하고 있다.

당장 이 법안에 묶인 외국 자본만 2조3,0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