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지현 의원, 마을공동체 관리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서울시, "선정 기관 정치 활동 감시 어려워"
  • ▲ 서울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현장.ⓒ이종현
    ▲ 서울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현장.ⓒ이종현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박원순 시장의 핵심 정책인 <마을공동체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이지현(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대상으로,
    진보신당 당원이 주축이 된 <중랑 민중의 집>, <구로 민중의 집> 등
    박 시장과 [정치적 코드]가 같은 기관을 선정·지원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지현 의원 등 시의원 9명은
    26일 시의회 제247회 정례회에서
    <마을공동체사업>에 선정돼 자금을 지원받은 개인이나 단체가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비를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 ▲ 서울시의회 제247회 정례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이종현
    ▲ 서울시의회 제247회 정례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이종현

    그동안 시의원들이
    <마을공동체사업>에 문제를 지적해 관련 조례를 발의한 경우는
    이번까지 모두 3차례다.
    앞선 조례안은 새누리당 남재경-최호정 의원이 발의했다.

    개정안 추진에 서울시는 난색을 표했다.  


    "올해만 해도 400개가 넘는 마을공동체를 지원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지원한 단체가
    정치 활동을 하는지 일일이 감시해야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또,마을공동체로 선정된 개인이나 단체가
    시가 제공한 사업비로 정치활동을 하는지
    자신들이 마련한 돈으로 정치활동을 하는지

    검증하기가 어렵다"

       - 서울시 관계자·


    시는 <마을공동체사업>에
    올해 197억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지현 의원은
    <마을공동체> 사업에 시가 막대한 혈세를 솓아붓는 만큼
    지원기관의 선정 및 사후관리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은 행정은 없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마을공동체 지원금을 제공하는서울시가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일이다.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해 서울시의 지원을 받은 일부 단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기에
    이번 조례 개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 이지현 의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소속이 6명, 새누리당 소속이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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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가 박원순 잊지마라"
    "안철수에게 진 빚은 없다"



    윤희성 기자 ndy@newdaily.co.kr


  • ▲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이종현
    ▲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이종현



    "행정가 박원순 잊지마라, 시의회에 진 빚부터 갚아라"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김명수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박원순 시장에게 한 말이다.

    김 의장의 쓴소리는 두 가지다. 

    쓴소리 1

    "박 시장이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안철수 의원에게 빚을 갚고 싶다>고 말했는데
    빚이 있다면 안철수 의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박시장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있는 것이다"

       - 김명수 의장



  • ▲ 서울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개회식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이종현
    ▲ 서울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개회식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이종현


    쓴소리 2

    "박 시장이 <현장 시장실>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

    현장을 찾는 것은 좋은데
    서울시가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는게 더 먼저다"

       - 김명수 의장


    김 의장은 민주당 소속의 의원으로
    같은 당의 박원순 시장을 향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5월 등 매번 시의회 개회사를 통해 쓴소리를 던지고 있다.


  • ▲ 서울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개회식 현장.ⓒ이종현
    ▲ 서울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개회식 현장.ⓒ이종현

    이번 정례회는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20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서울시청 및 서울시 교육청의 2012년도 결산승인,
    서울시 교육청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시정질문 등
    약 9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