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장관 신설? 靑 "존중하나, 실현 가능성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정무장관 신설 논의에 대해,
청와대가 유보적 시각을 드러냈다.

지난 정부에 비해 규모를 줄인 박근혜정부인데다,
야당의 반대로 새로 출범한 정부조직법 통과조차 난항을 겪었던 아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율되거나 당장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정무장관을 신설하기 위해서
정부조직법을 또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최 원내대표의)의견은 충분히 존중하고 말씀 할 수 있는 사안이라 본다.
(하지만)정부조직법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

"지난번 정부조직법 개편에
필요한 내용은 대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금방 논의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청와대 관계자

이 관계자는 다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게 아니라 청와대와 논의되어 제안된 얘기는 아니라는 말"이라며
최 원내대표의 의견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거듭 밝혔다.

앞서 최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청와대와 정치권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며 정무장관(특임장관)제의 부활을 제안했다.

정무장관은 청와대와 국회 사이에서 정치권의 가교 역할을 맡아 왔다.
그동안 정권에 따라 생기고 사리지기를 반복해왔다.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는 꾸준히 존재했지만,
DJ 정부가 이를 폐지하면서 노무현 정부도 정무장관을 두지 않았다.

이후 MB 정부는 특임장관을 신설, 비슷한 기능을 수행해왔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모든 부처 장관이 정무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 하에
다시 특임장관을 폐지했다.

하지만 현 청와대도
정무장관(특임장관)의 필요성을 굳이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부활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무장관 직제가 청와대가 여야 정치권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을 막는 순작용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선진화 법이 통과됨에 따라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법안 통과를 강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야권을 설득하고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다만 신설된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해 발효된 지도 불과 70여일밖에 되지 않은 상황인 것을 감안한다면,
향후 여야 협조를 통해 이를 추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청와대도 엄청 축소돼 있다.
방만하거나 다소 불편하더라도 정부조직을 많이 축소했다.
(정부가 출범한지)100일 됐는데 바로 바꾸기가 좀 그렇다."

   -청와대 관계자

[사진 = 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