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자만 변호… '민변'의 진짜 의도는?

최근 탈북자로 위장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날조]라고 주장하는 세력들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이 북한으로부터 모독당하고 있다. 

7일 대남비난을 전문으로 하는 북한의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탈북자간첩사건은 완전 허위]라는 제하의 기사를 냈다.

"(국가)정보원이 떠드는 탈북자간첩사건은
(남한)사회에 반북대결분위기를 조장시키려는
보수 세력의 고의적인 음모이며
어설픈 자작극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명백히 말하건대 유 아무개의 간첩사건은
완전한 허위이며 모략적인 반북대결광대극이다."

또한 8일에는 [탈북자간첩사건의 진상]이란 기사를 썼다.

"괴뢰보수패당이 그 무슨 탈북자간첩사건이라는
또 하나의 희대의 모략광대극을 연출하여
반통일적인 동족대결광풍을 몰아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음모군들의 모략은 시초부터 그 진상이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났다." 

그동안 탈북자들에 대해
[인간쓰레기], [반역자]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던
북한 선전매체가 남한 세력과 야합해
정보기관을 비난하는데 정신나가,
탈북자를 "유아무개라는 사람"이라고 칭한 것을 보면
이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의 선전매체들은,
남한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단체에서 주장한 발언을
그대로 옮겨 이렇게 강변했다.

"음모군들은 서투른 탈북자간첩사건의 흑막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녀동생이 저들의 만행을 증언하지 못하게 회유하는 한편
나중에는 강제로 해외에 빼돌리려고까지 했다."

저들이 말하는 탈북자간첩사건의 주역은
국내 거주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정보를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서울시청 공무원 유모씨로써,

그는 간첩혐의자이기 전에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의 화교인이다. 

이를 테면 여타의 탈북자들처럼
법률적으로 대한민국국민의 권리를 부여받을 수 없는 처지임에도
이를 교묘히 숨기고 탈북자로 변신한 범법자이다. 

이러한 유씨의 범법 및 간첩혐의사건이
현재 재판에 계류 중임에도
북한당국이 [괴뢰보수패당의 음모니]이니 [모략광대극]이니 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덤비는 데는 나름대로의 [근거]라는게 있다.

남한의 <민변>이 [표현의 자유]를 핑계삼아
[간첩사건은 국가정보원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만들어진 거짓]이라고
정부와 국가기관을 맹공격하기 때문!

지난 대선 때 정치에 개입했다는 이유를 들어
좌파정당과 좌파 언론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정보기관을 난도질하려고 달려드는 시기에

<민변>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호흡을 맞추어
마지막 속옷까지 벗기려고 덤벼들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각종 사이트에 사이버 테러를 감행한 북이
지난 대선에도 개입한 증거가 뚜렷이 드러난 상황에서,
[테러와 음모]를 막아낸 정보요원들을
적국인 북한에 동조하듯 난도질하는 <민변>의 의도는 무엇일까?

[민변] 주장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자.

북한 매체가 "리명박보수패당 역시 [왕재산사건] 이니, [일심회사건] 이니 하는 등의
[간첩단사건]들을 조작하고 대대적인 검거선풍을 일으켰다"고 거론한 [왕재산 사건] 당시,
<민변>은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기도 했다. 

2011년 8월 25일, <민변>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당국에 적발된 왕재산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권과 보수세력이
이 사건을 두고두고 악용할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벌써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패를 덮으려고
대대적인 공안여론 조성이 시작되고 있다"며
왕재산 간첩사건을 정국 돌파를 위한 것으로 왜곡했다.

과연 이들이 바라는 것은
연방제가 실시되어 미군이 철수하고
국가보안법마저 폐지되어
서울의 도시 한복판과 대학교들에서
김정은 만세를 외치는 자들이 나타나길 바라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국민의 안보를 위해 음지에서 살고,
음지에서 죽음을 맞이할 지라도
누가 알아주건, 말건 자신의 맡은바를 수행해 나가는
남한의 정보기관이
북한당국에 조롱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민변에 책임이 없다고 할수가 없다.

<자유북한방송>은 더 이상
[종북세력]들이 머리를 쳐들고 [인권]을 부르짖지 않게,
쓰레기들의 파벌싸움과 정치적 목적에 탈북자들이 이용당하지 않게 ,
이 나라의 정의를 위해, 대한민국의 아픈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소위 <민변>이라 하는 이 단체의 주장을 규탄한다.

아울러  북한에 국가를 방위하고 수호하는
남한정보기관에 대한 비난의 빌미를 제공하는
<민변>은 스스로 종북이라는 올가미에서 벗어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