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13일 방위사업 투명성 향상을 위해
    원가 산정 및 정산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이 민간에 원가정산을 위탁하는 사업은
    <120mm 대전차 고폭 예광탄> 등 30개로 일종의 시범 사업 성격을 갖고 있다.

    방사청은 시범 사업의 성과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 사업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방사청이 방산 원가 산정 및 정산을 외부에 맡기게 된 것은 [원가 부풀리기] 의혹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회계, 공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원가 계산을 방사청 직원들이 직접 수행했다.
    이를 놓고 언론, 정치권 등에서는 [원가 부풀리기]에 방사청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

    방사청은 기존의 원가담당 조직은 [원가 산정]이 아닌 [원가 검증]을 맡도록 해,
    업무 투명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불필요한 [의혹 제기]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방위사업 원가 아웃소싱을 수행할 민간 전문기관을 입찰로 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www.d2b.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사청은 2012년 4월 구축한 <국방통합원가시스템>과 이번 아웃소싱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원가관리 공정화> 법률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이번 [원가 산정 및 정산] 사업 외에도 기술 분야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자문 인력 활용, 대형사업 공동계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부 기관 업무 관련 손해배상 의무화 등을 명시해 외부 용역기관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