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마지막 기회" … 성남선거 쟁점 부상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개발 비리와 범죄수익 환수 문제가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성남시의 추가 법적 대응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 지방선거를 대장동 문제와 직결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일당이 빼돌린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며 "만약 이재명 민주당이 다시 성남시를 이끈다면, 지금 진행 중인 재판들은 모두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대장동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시민의 편에 서는 사람이 성남시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2026년 들어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추가 가압류·가처분 10건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했다"며 최근 성남시의 법적 대응 상황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성남시는 화천대유가 아직 정산하지 않은 약 828억 원의 수익을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성남시는 성남의뜰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업자들에게 실시한 약 4000억 원대 배당 역시 정관과 상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를 강조하며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단순한 선거가 아니다"라며 "정의가 이기느냐, 부패가 다시 살아나느냐를 결정하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남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민간업자들이 약 7886억 원의 이익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을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2023년 3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의사결정과 관련해 별도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5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검찰은 항소 기한인 같은 해 11월 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해야 했지만 항소를 포기했고, 이 과정에서 수사·공판팀이 검찰 지휘부의 지시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