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학술지,

    동북아 경제협력 방안 제시


    사회과학원 학보, 수송·통신·관광협력 강조


    '자력갱생'을 외쳐온 북한이 학술지를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경제 협력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7일 입수된 북한 계간지 '사회과학원 학보' 최근호(2013년 2월 15일 발행)는 '동북아시아 나라와 지역들 사이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라는 제목의 글에서 "세계경제 정세가 경제지역 쁠럭화(블록화)의 추세로 발전하고 있는 조건에서 동북아시아 나라와 지역들이 그에 대처하여 경제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잡지는 과거 개발이 추진됐던 두만강 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새 개발 대상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동북아 경제협력의 당면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잡지는 우선 동북아에서 다각적인 수송 및 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지역 내 철도, 도로, 해상로, 항공로와 같은 수송망과 전기통신망을 잘 정비하고 연결시켜 나라와 지역들 사이의 수송과 통신망이 원만히 구축되게 하여 경제협력사업이 지장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잡지는 동북아의 경제협력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이유로 '하부구조(인프라)'에 필요한 자금 부족을 꼽으며 과거 동북아시아개발은행 창설, 정부개발원조(ODA)의 활용 등의 다양한 방법이 제기됐지만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내에서 경제적으로 앞선 나라들에 의한 필요한 자금의 보장, 국제금융기관의 자금 이용, 나아가서 지역 내 새로운 은행이나 기금을 창립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자금해결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잡지는 동북아 지역 내 공동관광계획을 작성하고 관광협력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제안하는 등 관광사업 협력을 역설하는 한편 동북아시아경제공동체와 같은 전 지역적 기구를 창설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북한의 국책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이 이처럼 동북아의 경제협력을 강조한 것은 도로, 철도,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자간 협력에 관심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990년대 유엔개발계획(UNDP)의 협조 아래 중국, 러시아, 남북한, 몽골, 일본 등 6개국이 참여한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이 추진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북중이 경제특구로 본격 개발 중인 나선특구 등 북한이 포함된 동북아 협력의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북아 국가들이 기후변화와 테러방지 등 비정치적 분야부터 신뢰를 구축하는 다자협력구상인 이른바 '서울프로세스'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프로세스는 북한에도 문을 열어놓고 있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개별국가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경제발전에 관심이 큰 것 같다"며 "북한의 구상은 박근혜 정부의 서울프로세스와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관계가 풀리면 남북이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