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재단, '두만강 유역 개발' 심포지엄 개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개선 돌파구 마련을 위한 전략으로 ‘두만강 유역 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를 아우르는 ‘동북아 초국경적 협력’을 위해 국제평화도시 조성사업, 광역 두만강 개발계획 등을 제안하며 정치·외교·안보·경제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주변국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정책재단(이사장 임태희)이 12일 오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두만강 유역 개발전략’을 주제로 창립 1주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나경원 국회외교통일위원장과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을 비롯, 각계 전문가와 재단 회원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임태희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앞으로 동북아가 만들어야 할 미래는 공존과 공생에 기초한 평화와 번영의 100년이어야 한다”면서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주변국들 간 이해관계 접점을 찾고 구체적 해법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엄종식 한국정책재단 수석연구위원의 사회로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석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나원창 GTI 한국측 조정관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종합토론에는 정영록 서울대 교수, 서훈 이화여대 교수, 신범식 서울대 교수, 나희승 UNDP GTI National Consultant, 민흥식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이상준 센터장은 주제발표에서 “두만강유역은 입지적 특성상 남·북·중 또는 남·북·러 3각협력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남·북·중·러를 모두 포함하는 다자협력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며 “두만강유역개발에서 다자간협력기제가 정착되고 이를 토대로 범지역적 공공재인 철도·도로·전력·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등이 공동으로 건설된다면 동북아지역협력은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간의 긴장완화 수준, 북한의 개방화 의지 및 접경지역에 대한 개방화의 속도, 국제경제자유지대의 제도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두만강유역 공동발전을 위한 앵커 사업으로, 나진·하산 프로젝트 확대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김석철 위원장은 “중국의 변방, 북한의 변방 그리고 러시아의 변방이 두만강 하구를 중심으로 하나로 모아지며 마주하는 두만강 하구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땅”이라고 설명하며 두만강 유역에 '세계 최초의 다국적 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3국의 접경 지역에 북한·중국·러시아 3국의 영토를 병합해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러시아의 에너지, 동북3성의 식량과 지하자원, 북한의 인력과 희귀광물이 삼위일체를 이루는 새로운 다국적 도시가 세계 공동체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말했다.

나원창 한국조정관도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은 중국 동북3성, 러시아 연해주, 몽골, 한국 등의 경제협력과 개발을 도모할 동북아 유일의 다자 협력 채널”이라고 강조하며 “참가국들의 높은 관심과 지원, 회원국 수출입은행들로 구성된 '동북아 수은협의체' 출범으로 개발사업 재원 마련이 가능해져,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흥식 부행장은 “ODA 및 국제금융기구 자금, 남북협력기금을 포함한 정책자금 등 다양한 재원이 각각의 사업에 복합적으로 도입될 수 있기 때문에 재원의 합리적인 조합을 위한 개발과 금융의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말해, 원활한 사업재원조달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한국정책재단 관계자는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심포지엄 토론내용을 토대로 관련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이 평화번영을 통한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남북관계 개선·협력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