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안보리 대북제재

    엄격 집행 지시


    3차 핵실험 제재 2094호 하달



    (베이징=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094호 결의를 엄격히 집행하라는 공문을 산하 부처·기관에 하달했다.

    29일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지난 3월 교통운수부, 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 해관총서, 변방부대 등에 2094호 결의를 엄격히 집행하라고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후 교통운수부 등 관련 부처·기관은 다시 각자의 산하 기관에 이 같은 내용의 지시문을 내려 보냈다.

    부처·기관별로 일선 조직까지 지시문이 전해진 시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이달 20일 이후 본격적으로 말단 행정 조직에까지 해당 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시문은 안보리 2094호 결의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를 엄격히 준수하라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교통운수부는 17일 작성한 '안보리 2094호 결의 집행에 관한 통지'에서 "우리나라가 짊어진 국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차원에서 결의를 성실히 집행하라"며 "만약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본부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안보리 결의 2094호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유엔 회원국이 이와 관련한 현금, 금융 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북한의 작년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2087호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지시문을 산하 기관에 내려 보낸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당국이 세관 통관 검사 강화, 국경 밀무역 단속, 북한 은행들의 불법 환치기 영업 중단 등 조치에 나서면서 그동안 편법·불법 거래 관행에 의존했던 북한의 각종 물자 수입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중국의 올해 1분기 대북 수출은 7억2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8%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