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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차이나 정책’ 본 딴 ‘원 코리아 정책’ 나오나?

"'원 코리아 정책' 펼칠 경우..北, 지금보다 더 고립된 나라로 전락할 것"

입력 2014-02-11 19:10 | 수정 2014-02-13 15:47

▲ 태극기와 나란히 걸린 중공의 오성홍기.

1992년, 우리나라는
50년 동안 수교해오던 대만과 [단교]를 했다.
대신 [중공]과 정식수교를 맺었다.
중공이 줄기차게 추진해 온
<원 차이나(One China, 하나의 중국) 정책>의 결과이기도 했다.

중공과 대만은 1949년 이후 <원 차이나 정책>을 고수했다.
하지만 대만과 중국의 엄청난 국력 차이로 인해
<원 차이나 정책>은 중국의 것이나 다름 없었다.

결국 <원 차이나 정책>은 대만의 국제적 고립을 가져왔고,
1999년 중공의 <WTO> 가입 이후
세계에 [중국]이라는 나라는 중공 밖에 남지 않게 됐다.

이를 본 딴 <원 코리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인은 물론
미국 조야(朝野)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두 개의 한국 정책 버리자”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월 30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존스 홉킨스>大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북핵과 통일을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두 개의 한국 정책은 이제 버리자]고 주장했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이 25년 동안 시행한 두 개의 한국 정책은
명백히 실패했다]고 단정 지었다.

“1988년 이후 한국에서는
[두 개의 한국] 정책이 외교정책 이면의 원칙으로 작용해왔다.
한국이 1992년 중국과 수교할 때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당시 우리나라와 중공이 수교하는 과정에서
중공의 <원 차이나 정책>을 받아들이기만 했을 뿐
우리가 중공에 <원 코리아 정책>을 요구하지 않은 게
[실수]라는 지적이었다.

▲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방미 중 "한국은 원 코리아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몽준> 의원은 강연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라며
<원 코리아 정책> 시행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
북한의 본질이 정상국가(normal state)와는 다르다는 점을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와 우호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다시 검토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이 보다 많은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을수록
더 개방적이고 더 개혁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으며
이것은 북한 정권의 본질이다.
우리는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북한의 핵포기와 인권상황 개선에 대해
강도 높은 요구를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도록
협조도 이끌어내야 한다.”


<정몽준> 의원은
지난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북한에게 [통일] 아니면 [핵개발과 붕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압박해야
통일이 [진짜 대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이 한국인들에게 [대박]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통일은 동북아와 국제사회에도 [대박]이 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개발을 고집한다면
한국도 핵 개발 외에 선택이 없음을 알게끔
자발적인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고려해야 한다.”


<정몽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과거 <원 차이나 정책>을 펼쳤던 중공과 대만 보다
더 큰 국력 차이를 활용해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에게 <원 코리아 정책>을 펼쳐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커트 캠벨 前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원 코리아 정책 필요”


<정몽준> 의원만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다.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도 최근 언론 기고문을 통해
<원 코리아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두 개의 한국 정책]을 채택한 이후
북한은 개혁과 개방은커녕
핵개발과 선군정치로 역사의 흐름에 역행했다.”


한국에서만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 아니다.
지난 2월 5일, <커트 캠벨> 前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원 코리아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한국의 <원 코리아 정책>은
중국의 그것보다 훨씬 강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커트 캠벨 前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원 코리아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 SBS 보도화면 캡쳐]



“한국이 중국의 <원 차이나 정책>처럼
<원 코리아 정책>을 추진한다면 더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원 코리아 정책>을 펼쳐야
중국과 북한의 [자동군사개입 조약] 같은 동맹관계를 끊을 수 있고,
이는 결국 한반도 평화의 기틀이 될 것이다.”


<커트 켐벨> 前차관보는 [하지만 중국이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와 2009년 북한 급변사태를 논의한 사실이 있는데,
중국은 가급적 일반적 사안을 논의하려고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수준에까지 들어가지 못했다.”


<커트 켐벨> 前차관보처럼
한국의 [통일 정책]에 구체적인 [충고]를 한 건 아니지만,
최근 미국 정계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특이하다.

2012년 방한한 <버락 오바마> 美대통령은
당시 한국외대에서 한 연설에서 [한반도 통일] 문제를 꺼냈다.

▲ 버락 오바마 美대통령과 행정부 요인들은 최근 한반도 통일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모든 한국 국민이 열망하는 그 날(통일)이
쉽게, 희생 없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분명히 올 것이고
그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가 오고
마침내 한국민들은 [자유로운 하나]가 될 것이다.”


지난 2월 1일에는 <존 케리> 美국무장관은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방한 및 방중 일정을 이야기하며 [북한 문제]를 언급했다.

“2주 후에는 중국을 방문해 북한 이슈를 논의하고
한국, 일본과 협력하면서 (한반도) 통일과 남중국해 문제도 다룰 것이다.”


<커트 켐벨>의 생각과는 달리,
북한 정권의 가장 강력한 [동맹]인 중공 공산당 내부에서도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4년 1월 중공 사회과학원이 발간한
[2014 아태지역 발전보고서]에서는
이 연구원 소속 <왕쥔성(王俊生)> 아시아 연구부 박사가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오판하는 일이 없도록 북한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차이나 정책’으로 보는 ‘원 코리아 정책’의 효과


한국과 미국 정계에서 <원 코리아 정책> 실시 요구가 나오는 건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이는 과거 중공이 실시한 <원 차이나 정책>을 근거로 추론한 것이다.

사실 지금의 [강대한 중공]은
바로 <원 차이나 정책>의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대만이라 부르는 <자유중국>은 승전국으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하나였다.
1949년 본토를 중국 공산당 정권에게 빼앗긴 뒤에도
[냉전] 구도 덕분에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가들과 함께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6.25전쟁 이후 중공이 세력을 점차 키워
1955년에는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회의에서
[비동맹 주의]를 주창한 뒤부터 상대적 약세를 띄기 시작했다.

게다가 [냉전 질서]는 대만 편이 아니었다.
결국 1971년에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축출] 당한다.

▲ 지금의 중공을 있게 한 등소평. 1981년 집권한 뒤 출신계급제를 폐지하고, 문화대혁명에 대한 비판을 허용했다. 대학도 문을 열도록 했다.

1981년, 일종의 [실용주의]를 표방한 <등소평>이 집권한 뒤에는
중공과 대만 사이 [세(勢)의 차이]는 갈수록 커졌다.
중공은 미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비동맹 진영과
한국에까지도 손길을 내뻗었다.
물론 [정식 수교]의 조건은 <원 차이나 정책>이었다.

1992년 노태우 정권 당시
한국이 [통일 기반작업]을 위해 <북방정책>의 하나로 중공과 수교하고,
1999년 美클린턴 정부가 중공의 WTO가입을 추진하면서
<원 차이나 정책>의 성과는 절정에 다다랐다.

▲ 1992년 노태우 정권은 한중 수교를 맺으면서 '원 차이나 정책'에 따라 대만과 단교했다. 이후 대만은 반한국가로 돌아섰다. [사진: 연합뉴스]

중공이 <원 차이나 정책>의 성과를 크게 보던 90년대,
대만의 국력은 약한 편이 아니었다.
[아시아의 4대 호랑이] 중 하나였으며,
반도체, 가전제품, IT 기기와 부품 산업 등에서 중요한 나라 중 하나였다.
그럼에도 중공의 [세력]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면과 지금의 한국과 북한 정권이 가진 [세(勢)의 차이]를 고려하면
<원 코리아 정책>의 힘은 상당히 강력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수교국을 보면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국은 190개국, 북한은 162개국이다. 동시 수교국은 159개국.
하지만 수교국과의 교역관계나 교류관계, 대외원조 등
[수교의 질적 관계]로 따지면 한국과 북한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지역 등
[비동맹 국가]로 분류된 나라들의 경우에도
냉전 질서 붕괴 이후에는 [경제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한국에 더 큰 호감을 갖고 있다.

▲ '원 차이나 정책'의 결과를 나타낸 지도. 주황색은 중공만을 유일한 중국으로 인정한 나라, 옅은 회색은 중공을 공식국가로 인정하고 대만과 비공식 수교를 맺은 국가. 푸른색은 대만을 유일한 중국으로 인정하는 국가다. '원 코리아 정책'을 펼치면 이것보다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게 한미 정계의 예상이다. [사진: 위키피디아]

최소한 38배 이상 차이가 나는 한국과 북한의 경제규모와
유엔 안보리와 나토 동맹국의 대북 경제제재까지 생각하면,
<원 코리아 정책>을 펼칠 경우
북한은 지금보다 더 고립된 나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몽준> 의원과 美행정부, 국내 연구기관 등에서 제안하는
<원 코리아 정책>을 펼칠 경우
김정은 체제의 붕괴와 우리나라의 통일은
분명 한 걸음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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