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위기,
    박근혜 대통령의 기회


  • 예상했던 대로 북한이 이젠 개성공단을 가지고 공갈협박으로 나섰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개성공단 잠정중단’을 협박한 이튿날인 9일 아침, 북한 근로자들은 개성공단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오늘 아침 북측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고 있다.
    오늘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북측 근로자들 위한 통근버스 운영계획도 없는 것으로 안다."

       -정부관계자


    김양건 북한 노동당 대남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하루 전인 8일 개성공단을 찾아와서 둘러본 다음, 저녁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했다.
    공단에서 북측 인력(5만4,000명)을 전원 철수시키고 공단 가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인력이 출근하지 않음에 따라 개성공단은 9일부터 사실상 가동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곳에 있는 한국기업 관계자는 수백명 수준이다. 



  • 모든 인터넷과 언론은 이것을 [위기]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은 위기가 아니다.
    굳이 위기라고 하면, 북한 정권의 위기이지 대한민국의 위기가 아니다.

    김정은에게는 위기가 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더 없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철부지 어린아이의 땡깡을 다시 한 번 보기좋게 퇴짜놓을 또 다른 승리의 기회이다.

    이정도 시나리오는 충분히 예상했어야 한다.
    깡패 살인 반인륜 정권은 돈 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 하기 때문이다.
    자기나라 외교공관을 마약밀매 시켜서 김일성 생일잔치를 벌이는 정도로 막장으로 타락한 정권인데, 이 정도 공갈협박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이제 북한 김정은의 공갈협박은 2막으로 접어들었다.
    김정은 공갈협박의 1막은 주먹협박이었다. 핵무기를 쓰겠다니, 미사일을 쏘겠다니 하는 것이 바로 주먹협박이다.

    지금까지는 이런 주먹협박이 먹혔다.
    그 이유는 대통령에게 있었다.
    심약했거나, 혹은 원래부터 북한 정권과 근본이 비슷한 대통령이면 잘 됐다 싶어서 주먹협박에 호응해줬다.
    지금 민주통합당 지도부에서 하는 행태와 똑같다.

    김정은 공갈협박의 2막은 다소 복합적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인질로 개성공단에 갇힐 수도 있다.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의 생사, 돈 문제가 걸린 것이기도 하다.

    개성공단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가동을 멈춘 적이 없다.
    2010년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에 포탄을 퍼부을 때도 개성공단은 돌아갔다.
    그래서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정은 정권이 이젠 개성공단을 가지고도 장난을 치기 시작했지만,
    이것을 위기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어느 대통령도 맞닥뜨리지 않은 전인미답의 고지에 올라온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공갈협박에 매우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원점타격하겠다",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안 무너졌는가" 라는 식의 말싸움(rhetoric) 대응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심을 찌르는 비수와 같다.

    심리전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조금도 밀리지 않았을 뿐 더러, 오히려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는데 성공했다. 파주에 사는 주민들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몰입하면서, 라면 사재기도 안벌이지는 이 같은 현상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큰 힘을 실어줄 것이다.
    급기야는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 TV조선 보도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다.

    결국 주먹을 휘두르는 공갈협박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 입증되면서, 초조해진 김정은 정권은 개성공단 카드를 내놓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 역시 김정은의 기대를 묵살하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8일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다.

    “매우 유감이다.
    그러나 그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체류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현지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475명)을 당장 소개(疏開)할 계획은 없다.”


    또 다른 정부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자발적으로 철수하지 않는 점도 밝혔다.

    “공단에 미련이 남은 기업들이 정부의 철수권고에 저항하는 것으로 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협회 측과 얘기해보고 결정하겠다.”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사업을 할 만한 강단을 가진 기업가,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남아 일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진 근로자들은 목숨걸고 사업을 지키겠다는 불굴의 투지를 보여줬다.

    어쨌거나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가운데 두고 벌어지는 이 심리전에서도 결코 물러서서는 안된다.

    공갈협박에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김정은 정권에게 조금이라도 타협하거나 양보하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의 도덕성과 역사적인 소명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말 것이다.

    반대로, 공갈협박의 배후를 정확히 보고 내지르는 한 마디 한 마디의 대응 심리전은 박근혜 대통령이 수행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위를 더욱 튼튼하게 세워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