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개념 정리한 朴 대통령

새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창조경제’를 두고 정치권에서 그 의미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개념정리에 나섰다.
창조경제에 관한 정치권의 논란을 잠재우는 동시에 우회적인 방식으로라도 ‘묻고’, ‘답하는’ 소통을 잇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지난달 30일 열린 고위 당·정·청 워크숍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도대체 창조경제가 무엇이냐”고 청와대를 몰아세웠다.
친박계인 유승민 의원조차 “창조경제가 무엇인지를 두고 5년을 보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 열린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연출됐다.

야당 의원들은 “미래창조가 무엇이냐”며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 내정자의 “서비스와 솔루션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 창조 분야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드는…” 등 모호한 답변은 새 정부의 핵심기조인 창조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뜨리고 말았다.

보다못한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ㆍ일자리ㆍ성장동력을 만들어낸다.”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은 “지금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다. 창조경제는 새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벤처와 창업이 활성화된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젊은이들이 실패해도 또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벤처와 창업이 활성화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뤄질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각기 다른 분야에서 융합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한 ‘규제완화’도 필수요소로 꼽았다.

“창조경제 성공을 위해서는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창의 인력을 양성하며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등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

“인수합병(M&A) 시장과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고 벤처 1세대들이 재창업하는 엔젤투자자를 위해 역할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날에는 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정책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개념정리를 도왔다.

김 원장은 “창조경제의 개념은 투트랙이다. 하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 사업화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존 기술이나 새 기술을 산업에 접목하는 융복합”이라고 설명했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결국 소프트웨어와 문화콘텐츠로. 영화를 만들면 CJ같은 배급사가 아니라 창조적 아이디어를 낸 시나리오 작가가 더 많은 대가를 가져오도록 하는 게 창조경제의 생태계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국정기조의 핵심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걸 두고만 볼 순 없다는 마음 아니었겠느냐. 부처 장관 내정자의 설명을 듣고 혼란이 가중되자 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