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구청장, 시 갑작스런 방식 변경..납득할 수 없어 "시 방식대로 개발하면, 토지주 배만 불릴 것"
  • ▲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구룡마을 민영방식 개발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구룡마을 민영방식 개발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지역내 대표적인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특히 강남구는 시가 개발방식을 원안대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수사의뢰]까지 검토하겠다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나타냈다.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이처럼 노골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은 그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 시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오전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룡마을 개발을 당초 예정된 공영개발에서 민영개발로 전환키로 한 시의 결정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신 구청장은 시의 방침 변경은 땅 주인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시의 태도를 거칠게 비난했다.

    최종 인가권이 구청장에게 있음에도,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구룡마을 개발 인가권은 구청장에게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단 한번의 협의도 없이 공영개발 방식에 일부 환지방식을 추가해 토지주들이 원하던 민영개발 방식으로 변경했다"
            
          - 신연희 강남구청장


    강남구 개포동
    567번지에 위치한 '구룡마을'은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가장 규모가 큰 무허가 판자촌이다.

    이 곳은 개발 방식을 놓고 토지소유주들과 강남구청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도심 속 흉물로 방치돼 왔다. 다행히 2011년 4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영개발]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구룡마을 문제는 해법을 찾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서울시가 기존의 개발방식을 변경하면서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
    지난해
    6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기존 공영개발 방식에 일부 환지 방식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구묭마을 개발 방식을 변경했다.


    환지란 토지소유주들에게 땅값(보상금)을 현금이 아니라 개발 구역내 토지로 돌려주는 보상방식이다.

    이에 대해 신 구청장은 시의 계획 변경은 구룡마을 개발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룡마을 정비계획은 무허가 판자촌 정비와 현지 거주민 재정착이 주요 목적인다.
    토지주들에게 보상이 아닌 토지 자체를 돌려주는 환지방식은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다
    "


    시의 변경안대로 개발이 이뤄진다면 결국 소수의 땅주인들만이 개발이익을 독차지하게 될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현재 구룡마을 토지주 대부분 80년대 말 대토지주로부터 지분 쪼개기를 통해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들이다.
    시의 방식 변경은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개발에 따른 이익을 이들이 사적으로 취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시가 기존 방식을 변경하게된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나아가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의뢰를 비롯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의혹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시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권한을 행사에 인가불허로 맞대응 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갑작스럽게 방침이 변경된 것은 토지 소유주들의 민원 때문 인 것 같다.
    결정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감사원에 감사 의뢰나 검찰 쪽 수사 의뢰도 고려중이다"

    "시가 도시계획위원회 결정대로 구룡마을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면 주민들의 주거대책은 별도로 수립, 시행해야 한다"

     

    강남구의 거센 반발에 시 역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방식 변경의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민영방식이 아니라 공영방식에 환지방식을 추가한 혼용방식이다.
    SH공사의 초기투자비를 줄이는 방편으로 환지방식을 추가된 것
    "

    "초기 보상비 등 개발 비용을 줄이는 대신 주민들이 부담하는 임대주택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용방식으로 인한 갈등으로 공사가 늦춰지면 거주민들의 주건 불안정이 더욱 심각해진다는 점을 고려했다"

    "세부사항은 다시 협의체를 열어 조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