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바로 하라” 외교부 지적에 미군, “조심하겠습니다”

최근 주한미군 병사들이 잇달아 범죄를 저지르자 외교부가 열 받았다.

지난 17일 이백순 외교부 북미국장은 주한 美대사관 에드 덩(Ed Dong) 정무 공사참사관을 불러 최근 일어나고 있는 주한미군 범죄에 美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백순 국장은 경찰 폭행 등의 주한미군 범죄가 빈발할 경우 한미 관계가 손상될 우려가 있으니 주한 美대사관이 더 깊이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범죄 예방과 감소를 위해 한미 정부가 합동위원회와 관련 분과위원회 등 SOFA 채널을 통해 대책을 협의해 나가야 겠다.” 

이 같은 지적에 Dong 공사참사관은 미국 정부도 주한미군 범죄 증가 원인을 파악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주한미군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외교부가 주한 美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자, 美8군이 사과 성명을 냈다.

앤드류 머터 美8군 공보실장(COL Andrew Mutter, PublicAffairs Officer)은 17일 오후 10시 무렵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미8군은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미8군은 주한미군이 관련된 모든 범죄에 대해 한국 경찰의 법적 조치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머터 대령의 성명서는 한국보다는 주한미군 병사들을 향한 것에 가까웠다.

“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SOFA)에 따라 이 곳의 미군들은 한국 법을 준수해야 하며, 한국 법의 실질적인 집행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미8군 또한 한국 경찰과 법무부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주한미군 지휘부는 미군 병사들의 범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강하게 징벌할 것이라는 부분도 눈에 띠었다.

“(범죄를 저지른 미군이 소속된) 부대에 대해서 금주령을 내렸으며, 3~4일에 걸친 외출∙외박(주말, 평일을 포함한 휴일, 휴가) 통제, 인원점검, 대인관계 교육, 관심병사 관리, 군인으로서 갖춰야할 덕목과 책임, 다른 문화에 대한 인식과 존중, 리더십 세미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미8군은 이러한 행동들(주한미군 병사들의 범죄)을 결코 용납하거나 용인하지 않는다. 한국 경찰의 조사 결과와 한국 법무부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범죄로 물의를 일으킨 미군들은 美육군에서 축출(강제전역)되는 것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명령 조치를 받게 될 것이다.”

한국 국민과 정부에 대해서도 미안함을 나타냈다. 

“주한미군 장병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책임감 있고, 영예로우며,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이 되고 싶다.
주한미군은 대한민국과의 연합을 계속 유지해 갈 것이며 동맹의 신뢰를 끊는 행동을 하는 장병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 몇 명의 미군들이 저지른 사건들로 열심히 군복무를 하고 있는 다른 대부분의 훌륭한 주한미군의 모습이 가려질까 걱정된다.”
 
“미8군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협조해주는 한국 국민들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한미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강하며, 이러한 몇몇의 사건들로 인해 60년간 지속해 온 한미 간의 협력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동맹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주한미군은 최근 ‘이태원 BB탄 장난감총 사건’에 이어 서울 홍대 인근, 경기 동두천 등에서 벌어진 폭행사건 등 병사들의 범죄가 빈발하면서 한국 여론이 2002년 여중생 사망사고 때와 같이 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예하 병사들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해당 부대에 ‘야간 통금’을 실시하고, 인근의 술집이나 클럽 등에 대해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해 단속한다.

최근 사건 이후 해당 부대 주변에도 통금령과 함께 출입제한구역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