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회의서 美 “주한미군 범죄 예방 노력” 다짐

외교부는 11일, 제193차 SOFA 합동위원회
(한국 위원장 문승현 외교부 북미국장,
미국 위원장 쟌-마크 쥬아스 주한미군 부사령관)를 열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SOFA 합동위원회에서는
주한미군 범죄 예방책 및 수습책,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쟁의 문제,
주한미군 기지 환경오염 문제 등을 다뤘다고 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최근 전체적인 주한미군의 범죄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고,
전반적으로 미국 측과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최근 연이어 발생한 범죄로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민의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범죄 예방 및 범죄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미국 측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우리 측은
▴주한미군 범죄 억제를 위해
부대 밖에서 불법을 저지른 미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
▴우리 경찰이 미군 피의자 조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미국 측 변호인 출석이 상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미국 측은,
▴장병들에 대한 군기 및 한국 문화·법령 준수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향후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협조를 제공할 것이며,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양측 위원회는
용산기지 주변의 유류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2013년 6월에 구성한 한·미 환경공동실무협의체
(EJWG, Environmental Joint Working Group)가
오염원 확인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용산기지 내 오염원 공동조사 실시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꾸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최근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와 주한미군 간의 노동쟁의가
원만히 해결된 것에 대해,
SOFA 노무 분야에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향후 노사 간 신뢰구축 및 관계 진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고 한다.

이밖에 한국인들의 안전을 위한
주한미군 기지 주변의 안전구역 설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양국 위원회는
지금까지 SOFA 운영개선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SOFA와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외교부는
“SOFA 운영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한･미 동맹 강화와 우리 국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서 열린 이번 SOFA 합동위원회 회의는 매년 2차례 열린다.
다음번 SOFA 합동위원회 회의는 금년 하반기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