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담뱃값 인상, 장관들 입장 엇갈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 부처 간 입장 차로 정부 정책에 혼선을 보이는 데 대해 일침을 가했다. 

박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작심한 듯 담뱃값 인상, 4대 중증질환 등 논란을 꼬집었다.

“최근 담배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장관들 입장이 엇갈리고, 또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의 경우처럼 실제로 처벌을 완화하는 것인데 마치 새로운 처벌 조항이 생긴 것처럼 오해를 많이 하는 일도 있었다.”
     -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에서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긍정적’ 신호를 보낸 반면,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실현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이어 자신의 대선공약이던 4대 중증질환 보장과 기초연급 도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정책과정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하나로 예상하지 못한 혼선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만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결정의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 충분히,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책에 대해 각 부처가 혼선된 메시지 나오지 않도록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정부 입장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잘 의논해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멘트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모르거나,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며 정책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