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값 2000원 올리기로與野 모두 반대, 논란 불가피..법안통과 진통 예상
  • ▲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담뱃값(담뱃세)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금연대책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담뱃세를 지금보다 2천원 올려 현재 2천500원인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4천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담뱃값(담뱃세)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금연대책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담뱃세를 지금보다 2천원 올려 현재 2천500원인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4천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값을 2,000원 인상키로 한 것과 관련,
    여야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담배값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2,000원은 과하다]고 우려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구멍난 세수를 채우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담배값 인상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과 논란이 전망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2,500원인 현재의 담배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종합금연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또 담뱃값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일정 누적분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가격이 오르도록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내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과도한 담뱃값 인상이 서민층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여러 명의 당직자들이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다]며  
    정부의 급격한 담뱃값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일시에 90% 가깝게 가격을 올리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며 
    한번에 2,000원을 인상하는 정부의 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도
    "2000원 인상은 과하다는 당내 의견이 많았다"며 
    "담뱃값을 평균 1,500원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정부가 입법 예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담뱃값 인상은 저소득층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상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얼마를 올려야 할지는 추후 논의해 보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담배가격은
    지난 2004년 500원이 오른 이래 동결된 상태인데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000원에 한참 못 미친다고 한다.
      
    또한 남성흡연율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그래서 정부 못지않게 정치권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현명한 금연정책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해 왔다."


    권은희 대변인은 이어  
    "담뱃값을 1,000원 올리면 물가가 0.3%가량 오르고,
    흡연율이 높은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 ▲ 정부가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하는 것을 포함해 종합금연대책을 발표한 11일 대전에 있는 한국담배인삼공사 신탄진공장 직원들이 담배를 제조·포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하는 것을 포함해 종합금연대책을 발표한 11일 대전에 있는 한국담배인삼공사 신탄진공장 직원들이 담배를 제조·포장하고 있다. ⓒ연합뉴스